정부 지방채 3천600억 승인 지하철 2호선 사업비 ‘숨통’

정부가 인천지하철 2호선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승인해 조기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기획재정부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국비 선 투입분 3천6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2조 1천839억 원을 투입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2018년 개통 계획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추려고 4년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비 6천억 원에 대한 국비(60%)분 3천6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15년부터 국비로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관계부처와 맺은 실행합의서에 ‘지방채를 연간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로 발행한다’는 조항에 발목을 잡혀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으로 2호선 조기 개통에 숨통이 트였다. 특히 이번 지방채 발행 승인에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숨은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어려운 시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상 시 단독으로 2호선 사업비를 조달해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조기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