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황용운 구의원 등 6명이 연수구 사무 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위는 오는 14일부터 12월28일까지 총 233일 동안 운영된다.특위는 구가 추진하는 사무 중 각종 연구용역을 비롯해 폐쇄회로(CC) TV 설치 사업, 공무원 위탁교육, 구내식당 운영, 청사 임대, 보육시설 예산 지원 및 인허가 선정 등의 적정성과 실요사업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그러나 특위가 너무 긴 기간 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사하는 것인 만큼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통상적으로 특위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특정 사업에 국한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구성운영된다.특히 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하려고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결국, 의회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음에도 비전문의원들로 짜인 특위를 구성, 집행부를 과도하게 감시견제하는 셈이다.구의 한 관계자는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꼴로,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의회의 순기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 같은 특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해 의회가 지적했던 각종 사업, 특히 남발된 연구용역 등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며 기간이 긴 것은 4월에 선거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2-02-08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