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부평구 잇속 챙기기?

인천시 부평구가 전통시장 주차장을 상인연합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한 법률을 무시한 채 수십억 원의 주차장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9일 부평구와 인천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구는 부평전통시장 인근 130면 규모의 부평깡시장 주차장과, 부평시장 공영주차장(185면), 부평시장 대정 공영주차장(107면) 등 3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구는 이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주차료 수입을 공단 자체 수입으로 반영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지역 다른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을 맡겨 전통시장과의 연계 마케팅을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지난 2006년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상인조합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인천 남구 신기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중구 연안어시장, 동구 현대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은 해당 시장의 상인회가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들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해주거나 주차료를 저렴하게 낮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부평구만은 예외다. 구는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매년 2억여 원씩 지금까지 13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대정 공영주차장은 2010년 6천500만 원, 지난해 1억6천만 원 등 모두 2억2천5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최근 문을 연 깡시장 공영주차장도 연간 2억 원의 수입이 기대된다.결국,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뒷짐 진 채 시장 이용 고객이나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챙겨 이를 자체 수입으로 거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김성철 인천상인연합회장은 부평구를 제외한 인천의 다른 지자체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맡기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하게 찾으라고 만드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요금을 꼬박꼬박 받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들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한다는 것이 구와 구청장의 방침이라며 대형 주차장인 만큼 시설 측면에서도 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연수구의회, 집행부 행정사무조사… 233일간 ‘특위’운영 연수구 “1년 내내 행감… 지나치다”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8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황용운 구의원 등 6명이 연수구 사무 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위는 오는 14일부터 12월28일까지 총 233일 동안 운영된다.특위는 구가 추진하는 사무 중 각종 연구용역을 비롯해 폐쇄회로(CC) TV 설치 사업, 공무원 위탁교육, 구내식당 운영, 청사 임대, 보육시설 예산 지원 및 인허가 선정 등의 적정성과 실요사업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그러나 특위가 너무 긴 기간 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사하는 것인 만큼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통상적으로 특위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특정 사업에 국한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구성운영된다.특히 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하려고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결국, 의회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음에도 비전문의원들로 짜인 특위를 구성, 집행부를 과도하게 감시견제하는 셈이다.구의 한 관계자는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꼴로,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의회의 순기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 같은 특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해 의회가 지적했던 각종 사업, 특히 남발된 연구용역 등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며 기간이 긴 것은 4월에 선거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 기승

각 정당의 411 총선 후보자 공천이 임박한 가운데 인천지역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들 사이에 인지도 제고 목적의 홍보성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경력 등을 부각시킨 질문 일색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격전지 예비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후보 선호도나 정당 지지도 등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연수구와 중구남동구 등에서 지역구별로 10~16건 정도가 해당 선관위에 신고됐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의 경우 예비후보인 A씨가 지난달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후보 인지도 및 지지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였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B씨도 후보 인지도와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에 나섰다. 인천 중구도 예비후보인 A씨가 지난달 후보 인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이달 초순 이후로 모두 8건의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8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홍보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의뢰한 후보의 순서를 맨 앞에 두고 경력을 장황하게 늘어놓고서 지지도를 묻는 식이다. 실제 인천 XX 단체 회장을 지낸 A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경력을 홍보하거나 현재 XX 단체에 회장을 맡고 계신 B 후보를 알고 있느냐고 경쟁 후보보다 순서를 앞세우는 등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남동구에 사는 김모씨(40)는 이름도 생소한 후보를 앞세워 잘 아는지, 지지를 하는지 등을 묻는데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았다며 정책이나 공약 제시보다 이름 알리기에만 혈안이 된듯한 모습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요즘에는 웬만하면 어느 후보가 무엇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더 잘 안다.라며 본질을 벗어난 여론조사는 득(得) 못지않게 실(失)도 많고,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총선 특별취재반

수인선 연수역사 개발·주변 돔지붕 설치 인천시-연수구 ‘동상이몽’

곧 수인선이 개통될 텐데, 언제쯤 소음을 막아줄 돔이 씌워지나요?인천시와 연수구가 수인선 연수역사 개발과 역사 주변 돔 지붕 설치 시기를 놓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7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인선 연수역사 인근 철도 구간을 지형복원공원으로 만들고 역사와 연계해 복합기능건물 등을 건설하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역사 주변 지상구간(900m)에 돔 지붕 설치사업(257억 원 추정)을 추진, 오는 4월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구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철도시설공단에 돔 지붕 설치를 위탁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에 착공, 오는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특히 공사를 독려하면 구청장 임기 만료인 2014년 6월까지 돔이 설치돼 그동안 세경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의 수인선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시는 생각이 다르다.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당장 수백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시는 연수역사를 역세권으로 개발, 상가 등을 분양해 개발이익(추정치 300억 원)으로 돔 지붕을 설치할 계획이다.연수역사 개발 방법도 시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면, 인천교통공사 등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시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변 상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14년 이후에나 가능, 최종 완공 시기를 2017년께로 보고 있다.주민 김모씨(43)는 수인선은 오는 6월에 개통되는데 소음을 막아줄 돔은 설치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언제 된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곧 설치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확한 시기 등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시와 비용부담 등 재원조달 방안을, 철도공단과는 위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면서 시가 사업비를 먼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의혹 감사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맡은 업체 간 담합의혹(본보 1월20일자 1면)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시의회는 6일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본부에 토목공사 업체 간 담합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도 인천시와 도시철도본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시의회는 지난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16곳 가운데 일괄입찰로 진행된 15곳의 공사금액 낙찰률이 평균 97.56%에 달한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된 207공구는 설계금액(1천313억5천200만 원)의 99.95%인 1천312억8천600만 원에 낙찰됐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211공구도 99.9%로 낙찰됐다.반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대안 입찰한 206공구만 646억 원(계약금액 1천14억 원)에 수주, 낙찰률이 63.88%였다.지난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도 공구별로 낙찰률이 60.07~63.29%였고,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도 낙찰률이 65.4%에 불과해 담합의혹을 뒷받침했다.이에 따라 시의회에는 토목공사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적정가격으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시와 도시철도본부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이 진행된 만큼 입찰과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조달청이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안병배 인천시의원(민중구 1)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철도 공사에 업체들이 명백히 담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뻔히 보이는데 인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만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시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3년 전부터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 공사이다 보니 시 감사대상이 되는지는 자세히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김포시’ 될지도”

유영록 김포시장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인천시와도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혀 인천과 김포와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유영록 김포시장은 5일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주민 뜻에 따라 통합지자체가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인천시 김포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김포시와 인천의 강화군, 서구계양구 일부 통합안은 이들을 김포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포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경인아라뱃길 북쪽인 김포시와 강화군, 서구계양구 일부를 통합(768.8㎦ 인구 53만여명)하는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유 시장은 통합 후 어떤 광역 단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거대도시로 남을 것인지는 주민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통합 지자체가 충분한 역량을 가진 만큼 특정 광역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추진위는 오는 6월까지 김포시의 건의안을 비롯해 전국 22곳 건의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주민투표로 확정 지을 계획이다.김포시의 건의안대로 오는 2014년 통합지자체가 출범하게 되면 서부 수도권 일대의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인근 부천, 시흥 등과 함께 김포시와 통합을 추진했던 인천시도 통합이 성사된다면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인천시 관계자는 김포시의 통합안은 시도 간의 경계조정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부분은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뜻이 모여 통합이 이뤄진다면 강화의 주민생활 불편도 해결되고 검단신도시도 한강신도시와 상승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작게는 경계 조정, 크게는 같은 생활권을 가진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 지역 발전 등의 측면에서 논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아직 가야 할 단계가 많이 남은 만큼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지방의회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수인선 논현동 고가철도 구간 돔형 방음벽 건설한다

수인고가철도(인천 송도~경기 오이도) 남동구 논현동 도심구간 방음벽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돔형(터널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2일 그동안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 기관 간 갈등을 빚어 오는 6월 개통을 코 앞에 둔 시점까지 설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던 수인선 고가철도 방음벽이 돔형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광역시 등 4개 기관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토해양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100억여 원이 소요되는 돔형방음벽 설치 공사 추가비용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가 돔형방음벽 설치를 전제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각 기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고, 조만간 재협의를 통해 추가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수인선 돔형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피해 예상지역 주민입장에서 매듭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에 따라 2만여 세대가 관련된 남동구 논현택지 지역 내 집단민원이 4년여 만에 해결되게 됐다. 그동안 돔형방음벽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노반공사가 계속되자 이에 분노한 논현동 주민 2만여 명이 공사 자체를 중단시키는 실력 행사를 계획, 수인선 방음 돔이 인천시의 최대 집단민원으로 떠올랐다. 이 방음벽은 높이 13m의 철도 노반에 애초 높이를 2m로 계획됐다가 4m, 9m로 계속 변경돼 도심 고층 아파트 중간으로 최대 20m의 구조물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음, 날림먼지와 함께 도시미관까지 해칠 것이란 비난을 사왔다. 이 의원은 수인선 논현동 도심 고가철도 구간의 돔형 방음벽 설치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무려 4년여 동안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 이번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강해인이민우기자 hikang@kyeonggi.com

송영길 귀국길 결국 영양가 없이 빈손으로

북측 태도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송영길 인천시장이 중국 출장길에서 북한 측과 만났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송 시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린 제2회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관차 출국, 임승찬 북한 425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는 등 일정을 마치고 2일 오전 귀국했다.그러나 송 시장이 얻어낸 성과는 고작 인천과 425팀 간 경기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인 4월에 협의해보자는 원칙적 답변을 받아 낸 것뿐이다.이는 이미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과 총선 뒤에 대회를 치르자고 논의됐고, 실무진이 프로축구 일정 등을 고려해 5월 말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게다가 5월에 열리는 것 조차도 불확실하다.송 시장은 425팀이 이번에 못한 경기 등을 4월 이후에 당국에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북측은 우리 정부의 조문 거부 이후, 현 정권에서는 인도적 사업까지 모두 교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출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다.송 시장이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협의회에 불참하면서까지 대회를 치렀지만, 북한이 대회 불참하며 남북 간의 갈등만 확인시킨 셈이 됐기 때문이다.또 그동안 시가 적극 추진했던 북한과의 교류 사업도 당분간 멈춰 설 전망이다. 3일 통일부에서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 실무협의회가 열리지만, 그간 정부의 대북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송 시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차원일 뿐, 인천과는 아무런 유감이 없다고 한다며 유일한 대북 프로젝트 중 하나인 축구화 생산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LH, 제3연륙교 손실 국토부·인천시민에 전가”

인천시가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착공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대교㈜측이 영종청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인천대교㈜는 2일 청라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인 LH가 제3연륙교 건설문제에 대한 책임과 손실을 국토부와 인천시, 민자사업자와 지역주민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LH공사가 6조원 이상 세금이 투입되는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과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 법적 문제를 야기 했다는 것이다.인천대교㈜는 청라 및 영종하늘도시 택지공급과 용지입찰 때 협의조차 안된 제3연륙교 건설 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손해를 불러왔고 기존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흔드는 등 국가적 비용, 즉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및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도 청라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파행적 업무 추진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은 개인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 여부는 국가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눈치없는 인천Utd …北 토라진 이유 있었다

제2회 인천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이 불참해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경기일보 1일자 1면)한 것과 관련, 인천 유나이티드가 남북전을 강행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등 미숙한 대회진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1일 인천시와 인천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대회참가를 위해 지난달 26일 중국에 도착한 북한 425 유소년팀은 나흘 후인 30일 주최 측인 유나이티드와 곤명축구협회에 일본과의 경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 측은 미수교 국가인 일본과는 경기할 수 없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지난 1회 대회 때는 한국북한중국태국 등 4개국이 대회를 치렀으나, 유나이티드가 태국의 축구 수준이 떨어진다며 2회 대회에는 태국 대신 일본을 참여시켰다.북한이 대회 전 마지막 날 경기(예선 6경기) 상대인 일본을 걸고넘어짐에 따라 이미 주최 측은 북한의 대회 불참 기류를 충분히 감지했다.이 때문에 주최 측은 애초 1일 개막식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전(예선 3경기)을 하루 앞당겨 치르기로 하는 등 경기 일정을 바꾸며 대회를 강행했다.하지만, 북한 측은 경기일정 변경 등에 대해 평양(북한 당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고, 오히려 북한 측은 최근 남측과 교류협력 중단을 선언한 당국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결국 대회를 거부했다.이로 인해 유나이티드가 북한과 충분한 조율 없이 태국을 빼고 일본을 참가시킨데다, 남북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자 경기를 서두르다 오히려 북한이 대회를 불참하게 되는 등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어서 대회진행이 미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유나이티드 관계자는 북한 축구팀은 계속 경기를 하려고 했으나, 북한 당국의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우선 3개국 경기를 잘 마치고, 북한과는 향후 일정을 잡아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날 송영길 시장이 대회가 열리는 쿤밍시 홍타스포츠센터에서 임승찬 북한 425 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으며, 임 부위원장에게서 오는 5월에 숭의아레나파크(숭의구장)에서 유나이티드와 성인 425팀과의 경기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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