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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 ‘구역개발’ 난항 예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독립적 개발사업 추진 계획이 현재 공동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반대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와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부지 등 LH와 함께 진행 중인 영종지구 주요 개발사업(시업지분 도시공사 30%, LH 70%)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사업 비용과 수익금을 지분만큼 사후 정산하는 현재 지분분할 방식을 LH와 구역을 나눠 단독적으로 개발 및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지분분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외국 투자기관인 THMA, 베네치안 호텔, MGM, Trump 등 여러 차례 투자유치에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MDC 부지를 맡고 그 외 부지는 모두 LH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토지 단가 할인이나 행정절차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LH와 합의가 어렵다 보니 현행 공동사업 방식으로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선다고 해도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도시공사는 빠르면 이달 안에 LH에 사업방식 변경 협의를 요청한 뒤 다음 달께 T/F팀을 꾸릴 계획이다.그러나 LH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LH는 사업방식을 바꾸면 1조 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다 이미 영종하늘도시 등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LH 관계자는 아직 도시공사로부터 정식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도시공사의 재정난을 타개하고 영종지구 개발을 활성화할 방법의 하나로 내부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LH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13 22:03

“인천시 분식회계는 결산조작”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시에 분식결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감사원으로부터 분식결산을 지적받고도 올해도 세입을 부풀리는 등 대책 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분식회계는 결산조작과도 같다면서 계속 예산을 뻥튀기하고 없는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시 재정을 이끌고 간다면 재정위기 해결은 멀고 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도 무조건 신축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서울시나 경기도와 분산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은 애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건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이른 시일 내 시의 공식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주민소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포함해 여러모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수결손이 생겼고 분식회계로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13 22:03

영종지구 구역분할 개발 득과 실은… 市 “전략적인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지구를 구역으로 나눠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대기업 유치 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실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LH와 구역을 나눠 밀라노디자인시티(MDC) 등의 개발사업을 맡게 되면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구역별로 수요조사나 용역을 거쳐 적정 개발 규모를 결정하거나 전략적인 핵심시설을 선정해 대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도 도시공사의 구상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영종지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과 같은 지분분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 LH는 외자유치를 하면서 기업에 토지를 내놓는 등의 전략을 짜는 것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영종지구 개발사업이 한 걸음이라도 시작하려면 도시공사와 LH가 구역을 나눠 개발과 투자유치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LH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LH는 구역분할 방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도시공사와 LH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다시 한쪽 명의로 변경하려면 세무관계나 법적 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또 독자 개발 방식이 이뤄지더라도 국내외 부동산 시장 여건이 침체된 상황에서 개발사업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를 어떻게 분할해야 LH의 부담도 줄이고 개발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영종지구 개발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13 21:40

‘유명브랜드 점퍼를 뺏어라’,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제2의 교복이라 불릴 정도로 중고생 사이에서 인기인 한 유명 브랜드 점퍼를 빼앗기 위한 학교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공원에서 친구들의 점퍼를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중학생 N군(1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N군 등은 지난달 17일 밤 1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공원에서 C군(15) 등 3명을 위협한 뒤 이들이 입고 있던 점퍼 3벌(13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부평경찰서도 이날 골목에서 중학생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행 등)로 K군(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K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가던 H군(15) 등 4명을 골목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린 뒤 이들이 입고 있던 점퍼 2벌(11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조사결과 K군 등은 점퍼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빼앗은 점퍼는 모두 중고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유명 브랜드의 점퍼다.김보기 인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은 아이들이 유행 브랜드를 쫓아가는 게 또래 분위기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이 자신을 채우려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학교 폭력의 연장선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02-13 19:12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 오늘의 일정 - - 제4차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상무위원회(07:00) - 제202회 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10:00) - 신세계백화점 지역발전기금 전달식(15:00) - 지방세제개편 관련 용역결과 사전보고회(15:4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2-02-13 17:00

인천정가 ‘총선 전략’ 짜기 분주

인천지역 411 총선 정가가 민주통합당의 여성 후보 15% 공천과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 방침에 따른 변수 계산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인천 첫 진보정당 및 여성 후보 국회 입성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민주통합당의 여성 15% 공천 방침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인천지역에서 1~2명의 여성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각각 411 총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민주통합당 여성 후보 가능 출마 지역은 안귀옥, 박인혜 후보가 각각 나선 남동을과 연수구 지역이다.이 지역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 간의 물밑 신경전은 물론 한나라당 후보 역시 여성 후보 출마 시 전략 구상에 대한 사전 준비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 출마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2010 지방선거에서 전 민노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남동구 지역과 남구갑, 야권 성향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계양을 지역 등을 꼽고 있다.특히 지역 정가는 현재의 분위기가 411 총선까지 이어지고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여성 및 진보정당 후보의 첫 국회 입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이번 411 총선 공천 및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지역 정가 분위기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적인 균형 분배할 방침으로 있어 지역 정가의 예상과 다소 차이가 날수도 있다.또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지역구 분배 계산법도 차이가 커 야권 단일화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통합민주당 인천시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 야권 3당이 411 총선 승리를 위해 정책 연합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구 공천 분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중앙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02-12 21:25

인천시의회, 의원보좌관제 강행 ‘파문’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반대에도 의원보좌관제를 강행(본보 1월9일자 1면)해 파문이 일고 있다.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 법정다툼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12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예산안에는 시의원 34명이 청년인턴 보좌관(기간제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인건비 등 5억4천874만 원이 포함됐다.시는 지난달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에 보좌관 인건비를 포함해 의결하자 관련 법규상 광역의회 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행안부와 시는 광역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보좌관제를 강행처리한 것이다.시는 이번에도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시의회도 법정공방을 벌이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올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A 시의원은 의원들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버거울 정도로 인천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법정다툼으로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안을 재의결한 것은 그만큼 지방의회에 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우선 행안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은 뒤 소송을 할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좌관 인건비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12 21:25

인천시의회, 서해 5도 군인도 뱃삯 할인 제공 추진할 듯

인천시의회가 서해 5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도 주민과 같게 뱃삯을 할인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구재용 의원은 최근 제1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갖고 서해 5도 지역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은 육지에 근무하는 군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도 비싼 뱃삯을 모두 물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현행규정상 서해 5도 지역 주민은 최고 5천 원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지역 시민도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서해 5도 지역에 상주하는 군 간부와 사병은 주민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뱃삯을 할인받을 수 없다.주민등록법(제6조 제2항)에는 일반 사병은 군부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군 간부는 근무지 이동이 잦다 보니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병은 정기휴가나 위로휴가를 제외하고 청원경조휴가를 나올 때 10만 원 상당의 뱃삯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구 의원은 백령도나 연평도는 24시간 영내대기 근무를 하거나 최소 18개월 이상 상주근무를 하는 만큼 도서민과 같은 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서북도서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게도 도서민과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해 5도 지역에서 상주하는 군인은 모두 1천700여 명으로 뱃삯 지원 비용은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12 17:25

“영종지구 대규모 투자자 유치해 일괄개발”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신임 사장이 영종지구는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해 일괄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보는 시선이 많다.오 사장은 9일 인천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참석해 영종지구는 작은 단위로 개발하는 것보다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해 큰 그림을 그린 뒤 개발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영종지역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과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영종하늘도시에는 메가스카이(Mega sky), 복합유통단지, 영종복합리조트 등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단시티는 자체부지 투자유치와 병행해 개발 계획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용유무의 복합레저단지도 대규모 투자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수년 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대규모 투자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특히 그동안 재원조달 방안을 찾지 못해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호텔 등 작은 규모의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방침과도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정헌 인천시의원(새중구2)은 대규모 투자유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앵커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면서 투자유치에 나서야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한걸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09 21:51

지역구 졸업식 가느라 의정활동 나몰라라

인천시의회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졸업식 행사를 챙기느라 임시회에 불참해 비난을 받고 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인천도시공사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기로 돼 있었다.그러나 건교위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자리를 지킨 의원은 김병철 건교위원장을 비롯해 3명에 불과했다.뒤늦게 회의에 참석했던 A 의원은 질문을 던진 뒤 곧바로 사라졌으며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임시회에 불참한 B 의원은 남구의 모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으며, C 의원은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졸업식 행사를 임시회보다 우선시했다.이날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통합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데다 인천도시공사 구조조정 계획 및 신임 사장의 업무 추진방향 등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하지만,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는 개회 최소 요건인 3명의 의원만 참석한 채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하고 싱겁게 끝나버렸다.또 오전에 열리기로 돼 있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대다수 의원이 졸업식 행사에 참여하느라 자리를 비우게 되자 오후로 미뤄졌다.시의원들이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느라 정작 본연의 임무인 의사일정을 등한시한 것이다. 특히 관련 규정상 시의원들이 회기 중 사고 등으로 인해 휴가를 낸 경우에만 불참할 수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규정을 어긴 셈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을 해도 제재 수단이라고는 출석을 요구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회의에 불참한 B 의원은 졸업식은 많은 지역주민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했다면서 의회 일정과 겹쳐서 최대한 빨리 돌아와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돌아오니 이미 회의가 끝난 뒤였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02-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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