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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道 편입 발언 ‘정쟁 얼룩’

굴업도 골프장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조윤길 옹진군수의 경기도 편입발언(본보 11월30일 자 6면)이 인천지역 정쟁으로 번지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 군수가 최근 굴업도에 골프장을 못짓게 하는 인천시를 떠나 경기도로 편입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발언을 하자, 한나라당 인천시당, 민주당 인천시당이 이와 관련 각각 찬반 성명을 내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통에 정작 논란의 출발이었던 굴업도 개발 문제는 관심밖으로 밀려났다.여기에 옹진군까지 가세해 굴업도에 골프장 개발을 제외하도록 한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조 군수의 경기도 편입 발언과 관련해 조 군수의 발언은 인천시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할 막말이라고 비난하자, 옹진군은 곧바로 주민의 애환과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사죄하라고 응수하고 나섰다.군은 인천시가 옹진군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골프장 반대의사를 밝힌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민단체들의 요구만 듣고 관광단지조차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열을 올렸다.그러나 굴업도 개발과 관련한 논란이 정쟁으로 변질된 것을 놓고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무책임한 행태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오고 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덕적도, 굴업도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찾지 않고 주민들만 정쟁에 휘말리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굴업도 개발을 반대해온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굴업도와 관련한 논란은 빠지고 옹진군이 경기도로 가겠다는 발언에 발끈해 정치인들까지 나서 부화뇌동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1-12-04 21:56

“인천, 사회적기업 1등 도시로”

인천시는 오는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400개 이상을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 1등 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4일 시에 따르면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 육성 엘리시아SE 프로젝트가 정부의 수범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주 중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열고 현재 69개의 사회적기업을 추가 지정해 올해안에 100개 이상으로 육성하고 오는 2015년까지는 4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적기업 1등 도시를 조성한다.이를 위해 시는 우선 남구에서 아파트 외 지역의 청소, 주차, 방역, 녹지, 청소년보호, 집수리, 택배, 페인트, 등산로, 꽃, 자전거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활을 수행하는 도시관리 은빛나르샤 SE(Social Enterprise) 사업이 지난 8월 정부 지역브랜드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인천지역 142개 읍면동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또 실업극복운동인천본부 등 민간주도로 민간학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취약청소년의 방과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자기주도 공부방 SE 사업의 각 읍면동 확대 설립과 파트타임 케어, 재가보육, 재가 장애인케어, 공동간병인 사업 등 재가복지SE사업, 군구별 현악 4중주 공연단 등 문화복지 SE사업도 진행된다.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 로터리클럽 등 민간기관과 기업, 종교단체 기부를 통해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인 사회적 은행을 추진한다.송영길 시장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 기업을 인천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기쁘다며 일자리창출, 도시관리, 복지, 문화, 도시공동체가치, 국제화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2-04 21:56

‘인천AG’ 성공 개최 경기·서울 힘 보탠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수장들이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의 성공 개최에 손을 맞잡는다.4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제6차 회의에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협약에는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인천AG에 필요한 경기장 건설 및 기존 경기장 시설 사용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 인천시는 인접한 경기도의 고양부천성남안산수원광명김포시 등 9개 시의 16개 경기장을 활용해 분산 개최하는 방안과 서울시가 최대 지분을 가진 수도권매립지(골프승마사격수영)에도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기존 경기장을 쓰기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도시들이 총 102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에 애를 먹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장 건설도 매립기한 연장 등 현안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경기장 리모델링 비용 예산지원과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장 건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도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협약에는 또 3개 시도가 인천AG을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로 만들고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통합 서포터즈 운영에도 협력하고, 대회기간 중 수도권의 관광코스 개발과 홍보 등 통합 관광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내용도 담긴다.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AG과 관련해 경기서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인천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 내부는 물론 3개 시도간 실무진에서 인천AG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3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해 5도서 등 휴전선 인접 접경낙후지역인 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에 묶여 있는 규제정책 완화를 위한 권역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04 21:56

수도권매립지TF 첫 회의서 ‘연장 안건’ 제외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인천시와 서울시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매립지 연장 안건이 제외돼 서구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와 인천시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과 이상익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TF 회의를 가졌다.그러나 회의 안건으로 악취 및 먼지 저감대책, 반입부담금 제도 개선, 매립지 내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만 논의키로 하고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서구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구지역 주민들은 최근 조춘구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매립지 기간 연장을 언급하자 지난 10월10일부터 53일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주민들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어렵게 TF팀을 구성한 만큼 매립지 연장 문제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 양 지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담당 정부부처인 환경부까지 참석한 4자 TF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TF는 악취 문제를 주로 논의할 예정으로 매립지 연장 문제는 서울시와 애초부터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매립지 연장 문제는 별도의 채널로 얘기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12-01 22:38

인천AG ‘흑자대회’ 비상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옥외광고사업과 기부금품 모집 등이 사실상 무산돼 흑자대회 개최 목표에 비상이 걸렸다.1일 조직위 등에 따르면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대표발의 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개정안은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2013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테러 대책기구 설치운영, 조직위의 자체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옥외광고물 수익사업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 기념은행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옥외광고물 사업에 대해 이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다, 조직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만 일괄 추진해 기금을 마련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도의 국제대회에 나눠 지원하고 있다.수석전문위원실은 또 조직위의 기부금품 모집도 현재 기부금품법에서 공공기관의 금품 모집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불가능하고, 다른 국제대회의 조직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대회 기념주화처럼 기념지폐인 기념은행권 발행과 대테러대책기구 설치운영은 승인했다.하지만, 기념은행권 발행 사업도 사업 승인권을 가진 한국은행 측이 국내 사례 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사업추진이 쉽지만은 않다.특히 이 법안에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지원근거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인천AG과 별개의 대회여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결국, 조직위는 옥외광고사업과 기부금품 모집 등 흑자대회를 위한 수익사업은 빠지고, 실내무도AG은 지원받지 못해 총 예산 296억 원을 모두 떠안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인천시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적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선 수익사업은 필수다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2-01 22:38

인천 구도심 정비 달라진다

인천시가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비방식 유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존치보전개량의 혼합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도시의 역사뿐 아니라 문학적 가치를 품은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괭이부리마을을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과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100% 재정착시키기로 했다.특히 기존의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진단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설계에 참여해 기획단계부터 건축가미술가 등 전문가(멘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 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 마을의 기존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조화되도록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도 시의 새로운 도시 재창조 모델로 추진된다.시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배다리 주변지역이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도시개발사업으로 상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사업 배제 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한 뒤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이밖에 시는 죽산 조봉암 선생, 소설가 박경리 선생, 강재구 소령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명 및 복원활동을 추진, 향후 역사문화 마을을 근간으로 관광상품화하는 등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와 문화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30 22:34

“1천448가구에 아늑한 보금자리 선물”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열렸다.인천시는 30일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송영길 시장과 류수용 시의회의장, 이청연 자원봉사센터 회장, 한진중공업 등 인천지역 기업체와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고치기 성과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지난 3년간 1천44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상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OCI㈜,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대한제당, 동국제강, 선광, 코아타운, 이건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평감리교회, 대한전문건설 인천시회, 나눔회,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등에 공로패를 전달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또 사업추진 홍보 동영상 상영과 수혜가구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자원봉사자 체험사례 등을 발표했다.송영길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각 기업과 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애초 목표를 앞당겨 2012년까지 2천84가구 시공을 완료하고 2차 사업계획을 수립, 인천의 대표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이 사업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이웃사랑 실천사업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청연 자원봉사센터 회장은 평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송 시장은 물론 행복한 인천 공동체 만들기에 협조해 주신 기업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30 22:34

인천AG 숙박시설 늘리려다 유흥가 ‘러브호텔’ 양산 우려

인천시가 오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AG)와 관련해 숙박시설 확충을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변경까지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29일 시에 따르면 인천AG과 관련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요구하는 최소 숙박시설은 850실 규모의 본부호텔(특1급)을 비롯해 공식호텔(특12급) 등 총 2천500실에 달하지만, 현재 1천680실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시는 호텔 증축이나 신규 호텔 건립을 촉진하고자 특급호텔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토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이를 두고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도 H2 부지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이번 정책이 이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만 좋게 해주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준주거지역(호텔 용적률이 700%)이나 공업지역 등에 호텔 건립이 추진돼 시가 이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면 용적률이 무려 1천300%까지 뛰어올라 같은 땅에 더 많은 객실과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특히 시가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80실 이상 숙박시설이면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가 자칫 모텔급에 가까운 소규모 호텔만 양산, 정작 인천AG에서 한 국가의 선수단조차 수용할 수 없는 등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또 상가 건물에 일부 층만 호텔로 쓰이는 형태의 복합개발을 할 경우엔 숙박시설이 절반만 포함되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칫 호텔이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브호텔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안의 범위에서 해주는 것인데다, 국제대회시 특별법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세제재원 지원이나 건축제한이 완화된 과거 사례가 있다며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9 22:35

인천대 총체적 부실운영 ‘도마위’

인천시의회, 기성회계 부적정 사용 등 질타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8일 시립 인천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측의 기성회계 예산 부정 사용을 비롯해 법인화 지연, 학교 내 연구능력 저하 등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이재병 시의원(민부평 2)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대 기성회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대가 기성회계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해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전원에게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5천461만 원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고, 일반 직원 3명에게는 해외 자매대학 파견 유학비용으로 1천640만 원을 줬다가 적발됐다.또 직원 4명은 국제학생회 하계 워크숍 비용으로 일산에서 영화를 보고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뒤 햄버거로 점심까지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할 선물을 사거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기도 했다.특히 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인천대의 행정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허회숙 시의원(한비례)은 법인화 관련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는 물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법안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학 안팎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자체적으로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차준택 시의원(민부평 4)은 교수들의 연구능력 평가 결과가 지난 2008년 총점 218점, 2009년 223점, 지난해 195점으로 매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되레 연구비 지원은 늘고 있다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원기 시의원(민서구 1)도 지난해 내년엔 국내 30위권, 2020년까지 국내 10위권 및 세계 100대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지만, 되레 평가 순위는 매년 떨어졌다며 특히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교원당 학생 수 등 교육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인천대는 각종 대학 평가에선 지난 2009년 44위, 지난해 45위, 올해 49위로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으며, 영국 QS사의 세계대학 평가에선 여전히 600위권 밖이다.이에 대해 이갑영 부총장은 기성회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면서 국립대 법인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대학 평가는 내년에 국내 3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8 22:58

인천메트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안할 땐 “임원 수당 9개월분 삭감”

인천메트로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본보 25일 자 5면)한 것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내년 3월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임원들의 수당을 삭감시키는 등 강수를 두고 나섰다.김병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메트로의 내년 예산에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9개월분을 삭감하고, 1~3월분만 반영할 계획이라며 3월 이전에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이후 삭감된 수당은 추경에 반영시켜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즉 메트로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임원들의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계획은 안병배 의원(민중구 1)과 제갈원영 의원(한연수 2), 정수영 의원(민노남구 4) 등 상당수 건교위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감사원 등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토록 지적했는데도, 경영진은 노조 반발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었다면서 내년 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한편, 메트로는 지난 2002년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현재까지 퇴직자에게 12억 원을 과다지급했고, 앞으로 퇴직할 직원 852명을 위해 228억 6천900만 원을 충당해 경영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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