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집행부 행정사무조사… 233일간 ‘특위’운영 연수구 “1년 내내 행감… 지나치다”

區 “업무차질” 우려… 의회 “4월 선거로 부득이 기간 늘어”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황용운 구의원 등 6명이 ‘연수구 사무 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위는 오는 14일부터 12월28일까지 총 233일 동안 운영된다.

특위는 구가 추진하는 사무 중 각종 연구용역을 비롯해 폐쇄회로(CC) TV 설치 사업, 공무원 위탁교육, 구내식당 운영, 청사 임대, 보육시설 예산 지원 및 인허가 선정 등의 적정성과 실요·사업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위가 너무 긴 기간 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사하는 것인 만큼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특위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특정 사업에 국한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때 구성·운영된다.

특히 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하려고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결국, 의회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음에도 비전문의원들로 짜인 특위를 구성, 집행부를 과도하게 감시·견제하는 셈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꼴로,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의회의 순기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 같은 특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해 의회가 지적했던 각종 사업, 특히 남발된 연구용역 등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분석,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며 “기간이 긴 것은 4월에 선거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