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 행안부, 재발 방지 재정적 페널티 검토
송영길 인천시장의 단일 최대 규모 뻥튀기 예산 편성 및 분식결산(본보 13일자 1면)과 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가 송 시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올해 예산 전반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정적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임 시장이 돌려막기 분식결산의 원인 제공자라면 현 시장은 이들 문제를 간과, 같이 분식결산을 일삼았다”면서 “재정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자처한 현 시장은 총체적 재정운영 부실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송 시장은 전임 시장 시기에서 발생한 돌려막기 분식결산이 현재 해소됐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 시장도 재정위기의 책임론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이번 분식결산 등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행안부·기재부 차관과 지방 4대 협의체 추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논의키로 했으며, 올해 시의 예산 전반에 대한 현황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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