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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생색내기용”

승인 2012-01-17 20:48
박혜숙 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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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실효성 없어”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과 관련, 17일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정부 개선안은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도리어 대량해고를 낳을 우려가 크다”며 “또한,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는 현재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업종의 직접고용 전환지침이 아예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정규직과 동일 근무 형태인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은 빠져 있어 실질적인 차별 해소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정부 발표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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