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송영길 시장의 ‘불편한 진실’

공약사업 위해 세수 부풀려… 4천억대 적자 감추려 분식결산 ‘책임론’ 불거져

송영길 인천시장이 전임 시장의 재정 위기를 꼬집으며 당선된 뒤 단일 최대 규모의 뻥튀기 예산 편성과 이를 감추기 위한 분식결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전임 시장 탓으로만 돌려, 같은 당 시장을 감싸고 돌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년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개최 등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지방세 수입 등 세수를 부풀리다 8천495억 원의 세수결손금이 발생했고, 이를 감추려고 분식결산을 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세수결손금 중 32.5%에 달하는 2천757억 원이 송 시장 취임 뒤인 2010년도 예산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0년 11월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지방세가 2조1천537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 애초 세입예산 2조 5천117억 원에서 3천850억 원을 줄일 것을 송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송 시장은 채무비율이 늘어나는데다, 예산의 연속성 확보 등을 이유로 1천462억 원만 줄여 결국 2천757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왔다.

송 시장에겐 예산의 거품을 걷어 낼 기회가 있었지만, 전임 시장과 같은 방법을 택한 셈이다.

세수결손이 전임 시장 시설인 2007년 2천340억 원, 2008년 1천699억 원, 2009년 1천785억 원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한 분식결산 규모도 가장 컸다. 2010년 당시 순 세계잉여금은 4천24억 원이 적자였지만 송 시장은 일선 군·구에 줘야 할 재정조정교부금 1천50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60억 원 등 2천360억 원을 주지 않고 불용처리한 뒤 지난해 예산으로 당겨쓰는 수법으로 총 4천160억 원을 분식, 오히려 136억 원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

시의 분식 규모는 2007년 582억 원, 2008년 1천871억 원, 2009년 2천782억 원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뻥튀기 예산과 분식결산에 대해 전임 시장 탓이 크지만, 현 시장의 탓도 분명히 있다”며 “2010년 3회 추경 당시엔 이미 부풀려진 예산을 급작스레 줄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