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시스템 ‘무용지물’

세입 예측 오락가락… 작년 이어 올해도 예산편성 차질 우려

市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인천시가 예산 편성에 앞서 세금 걷히는 양을 예측하는 세수 추계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매년 예산 편성(추경 포함)에 앞서 지난 3년간 취득세 평균 징수액과 5년간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증가율, 연평균 자동차 증가 대수, 부동산 매매 특수 등의 세수여건과 동향을 파악하는 세수 추계 시스템을 통해 미리 지방세 세입을 전망한다.

앞으로 거둬들일 세입을 사전에 예측, 이를 근거로 시의 한해 살림인 예산을 편성·변경한다.

그러나 시의 세수 추계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철저한 예산을 짜려면 사전에 지방세 세입 등의 예측이 확실해야 하지만, 세수 추계가 오락가락하는 등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2조 518억 원의 지방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등을 포함해 본예산을 6조 5천93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후 시는 하반기에 제3차 추경을 하면서 세입이 3천221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 예산을 5천850억 원 증가한 7조 1천787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하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바람에 4차 추경에서 3천386억 원이 줄어든 6조 8천377억 원으로 재편성했다. 이런데도 현재까지 걷힌 세금은 2조 1천712억 원으로 목표의 91.6% 수준이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수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만큼 살림을 짜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장 공약사항 등으로 짜인 살림에 걷을 세금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예산에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 차액으로 3천억 원의 세수입을 예상하고 이미 예산에 반영했지만, 정작 세수 추계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애초 소극적으로 추계했다가 상반기에 세금이 많이 걷히는 바람에 3차 추경에서 늘려 잡았던 것”이라며 “사실 세수 추계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