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시 공직사회,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당선인측 잇따른 고소·고발

구리시 공직사회가 6·1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 전후로 주요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잇따른 고발에다 30여 명에 달한 인수위 파견 공무원 등을 둘러 싸고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측은 선거가 지난 10일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Y서기관과 사무관 등 인사 책임자를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무 직원(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불응했다는 이유다. 최초 조례 위반 등으로 고발됐으나 뚜렷한 처벌 조항 등이 없어 반려 처분되자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재고발 등의 단계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총 32명의 공무원 파견시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 만큼, 인근 지자체 파견 사례(2~7명 등) 등을 참조, 파견 숫자를 최소화와 함께 인수위 명의의 공문 발송 등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앞서 백 당선인측은 선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안 시장과 함께 L·K사무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정소식지를 통해 공사(땅파기와 건축)를 시작하지 않는데도 진행 중인 것처럼 표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요지다. 하지만,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는 수준인데다 문제의 ‘공사’는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이란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전반적 과정을 포괄하는 일부 해석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예산 확보와 함께 설계를 끝내고 현재 건축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재직시, 부당 파견 인사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당선인측 인수위 S사무국장(퇴직 공무원)의 인권위 제소건으로 Y국장 등 당시 인사 담당 공직자들이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할 상황이다. S사무국장 또한 직권 남용 등으로 A씨(퇴직 공무원)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 파견된 30여 명의 공직자들의 태도 등이 도마위에 오르며 공직 내부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 간 갈등이 공직 내부에 투영돼 편가름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한 원로는 “선거 중 후보자 간 법적 마찰 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까지 건건히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경중을 떠나 과하고 보복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는 줄서기가 아닌 업무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며 당선인측 또한 선거가 끝난 만큼, 관용과 화합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16 16:40

구리시장직 인수위, 양성평등 조례 위반 논란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측이 조례가 정한 15인 이내의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여 성비를 지키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게다가 구리시 퇴직 공직자가 무려 7명으로 절반에 가까운데다 특히 모 분과의 경우 특정 사업 관계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편향·이해충돌 시비까지 우려된다. 15일 현행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의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리시에 제출한 15인의 명단 중 여성 인수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분과 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J씨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 15인의 명단 중 무려 7명이 과거 구리시 퇴직 공직자들로 공직자 위주의 편향성 시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사무국장(간사)에 S씨를 비롯 기획분과 B씨, 행정분과 J씨, 환경·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검증분과 P씨, 테크노밸리 추진분과 Y씨, 랜드마크·다기능주상복합시설 검증분과 B씨, 한강AI플랫폼사업 검증분과 L씨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주택 재건축 등의 문제로 구리시와 상당기간 극심한 갈등과 반목(소송 등)을 보여왔던 K씨가 특별사업·재개발·재건축분과 위원장에 이름을 올려 자칫 이해충돌 시비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구리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례가 정한 남녀 성비 구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특히 공직자 일색인데다 또 이해 충돌 관계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면 문제 소지가 많다”면서 “공정과 상식으로 출발한 인수위가 이런 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성비 문제)대통령직 인수위도 마찬가지다. 전체 분과별 위원(65명)들이 분과장을 뽑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또 퇴직 공직자가 많은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서류를 검토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고(이해충돌 관계자의 경우) 해당 사안은 보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15 16:19

구리 시민단체, 시의원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6·1 지방선거 구리시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A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구리시 가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B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협의회는 B당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B당선인은 인터넷 카페인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연합회장직을 역임했다. A협의회는 B당선인이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구리시, 고속도로 사업자(구리-포천) 등과 맞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마골공원 신설, 갈매천 완성, 북부테크노밸리 유치,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등과 관련해 자신이 이뤄낸 치적으로 치장,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A협의회 측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쟁취’했다고 선거홍보책자에 적었는데 구체적 증거 제시가 없는 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주민들에게 모금한 수백만원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수사기관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당선인은 “A협의회가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과는 입장이 다르다”면서 “카페 글만 보도라도 입증이 되고 주민과 공유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광판 광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13 16:28

구리시장직 인수위 논란끝에 출범…파견인원 '과다' 논란

고발 등 우여곡절 끝에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다.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 측은 직속 3개 위원회와 사무국, 12개 분과위원회 등 총 60여 명 안팎으로 시장직 인수위를 구성, 1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탄성은 (전) 구리시생활체육회장·새마을운동구리시지부장이 위원장을, 김구영 (전)국민의힘 구리시장 선대본부 공동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1개월 여 간 인수위를 이끈다. 12개 분과위원회는 ▲기획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문화·교육·청소년·체육분과위원회 ▲도로·교통·도시안전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특별사업·재개발·재건축분과위원회 ▲환경·에코커뮤니티·민간투자사업분과위원회 ▲갈매지역현안·지역갈등해소분과위원회 ▲테크노밸리추진분과위원회 ▲랜드마크·다기능주상복합시설검증분과위원회 ▲한강A-플랫폼사업검증분과위원회 등이다. 하지만 백 당선인측은 인수위 구성에 앞서 30여명(구리시 공직자 800여명)에 달하는 과도한 파견 인원은 물론 시 간부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중단 등을 요청, 법적 시비와 함께 일부 월권 논란이 일기도 있다. 이와 함께 4년 전 안승남 시장의 인사 중지 요청에도 불구, 시장직 임기 이틀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 파열음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안승남 시장은 지나친 요구에다 공문 또한 관련 조례를 저촉(인수위 명의가 아닌 당선자 명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적정성 등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이러자 백 당선인측은 사무직원 파견 요청 불응 등을 이유로 안 시장과 인사국·과장 등을 고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백경현 당선인은 “인수위가 꾸려지니 이제 실감이 난다. 선거기간 내내 약속했던 5-10-100 공약이 잘 실현돼야 구리시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12 17:18

민선 8기 구리시정은?…집행부와 의회 권력 양분, 협치 목소리

민선 8기 구리시는 집행부 권력은 국민의힘, 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각각 양분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구리시장에 당선돼 집행부 권력을 차지한 반면, 비례대표 등 총 8명의 기초의원(시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명을 당선시켜 1당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시의회 의장은 물론 부의장까지 차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민선 8기 4년 동안, 집행부의 일방 독주를 차단할 수 있는 절묘한 수의 견제 장치가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반영됐다며 애써 의미를 찾고 있다. 우선, 구리시장에 당선된 백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로 나선 민선 7기 안승남 현 시장과 7회 지방선거에 이어 리턴매치를 벌였다. 그 결과, 4년 전 패배를 딛고 민선 8기 지휘봉을 잡게 됐다. 그는 민선 6기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됐으나 2년 후 곧바로 치른 선거에서 안 후보에게 패배, 와신상담 재기를 노린 끝에 승리를 차지한 셈이다. 백 당선인은 당선 소감 형식의 시민과의 첫 약속으로 ‘오직 구리시와 구리시민 만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1호 공약으로 내놓았던 사노동 구리 테크노밸리 부활, 한강변 워터파크시티 및 K-컨텐츠 한류허브도시 등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안팎으로 우려감이 적지 않다. 민선 7기 동안, 사노동의 경우 국책 사업으로 e-커머스 물류특화단지, 한강변은 A.I플랫폼 도시개발 사업이 양대 축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한 GB해제 절차 진행 및 업체 선정 등 구체적 내용도 상당 부문 진행 중이다. 그의 공약이 이행되려면 이 사업들을 전면 철회하거나 큰 폭의 수정, 변경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1차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은 물론 국가 정책 변경 또한 그리 녹록지 않다. 타당한 절묘한 행정 묘수를 찾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 내부 분위기 또한 심상치가 않다. 소위 측근 중심의 줄세우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직 내부를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확인될 경우 자칫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선거 기간 중 제기된 후보 간 고소·고발건도 해결 해야 할 과제다. 반면,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잡게 됐다. 민선 7기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 집중돼 갈등이 있어도 곧바로 합의 등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으나 민선 8기는 현안 때 마다 딴판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때문에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백 당선인은 오로지 구리시와 시민 만을 바로 보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심 없이 구리시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선 8기에는 진정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시책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 리더쉽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02 14:12

[당선소감]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자 "구리혁신의 디딤돌 될 것"

구리시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구리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구리시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5대 정책, 10개 분야, 100가지 공약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시민 여러분의 속을 ‘뻥’ 뚫을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제부터 점검하여 하나씩 실천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데 800명 공직자와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구리시와 구리시민 만을 바라보고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구리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난 구리는 공정과 정의, 소통과 배려를 앞세운 화합의 선두 주자가 되겠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사노동 일대에는 구리테크노밸리와 4차 산업연구 센터를 조성하고, 한강변에는 워터파크시티와 K-컨텐츠 한류허브도시 등을 포함한 스마트그린시티를 조성, 구리시의 획기적인 발전과 최첨단 도시가 되도록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한양대구리병원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국공립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 의료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쳤던 5-10-100 공약을 완성, 구리시의 대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02 11:05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1일부터 수영 등 프로그램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이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운영 종목은 수영과 아쿠아로빅 등을 비롯해 볼링, 스쿼시, 탁구, 요가, 줌바댄스, SNPE(바른 자세 회복 자가 운동) 등이다. 강습을 통해 초보자도 기초부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수영과 볼링, 스쿼시 등은 강습 외에 자율운동도 가능하다. 김재남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시설 수리와 프로그램 개편 등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6-01 15:06

[나도 뛴다] 민주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 시민 후보냐, 공무원 후보냐 표심 호소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30일 ‘기호1 시민 안승남 선택& 기호2 20년 집권 공무원’이란 제하의 현수막을 내걸고 막판 표심을 호소했다. 그는 “20년 집권세력은 4년 시민행복 정책을 중단시키고 과거로 가려고 한다. 그들은 또 공무원도 동원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는 시민 행복 구리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경우 비공직자로 재선의 도의원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민선7기 시장에 출마해 당선된 반면,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는 지난 2016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구리시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에 B 전 시장이 최근 백 후보 지원 유세에 합류하면서 민선7기 안 후보가 추진했던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안 후보가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막판 선거 구도가 시민 대표 안승남, 공무원 대표 백경현과 B 전 시장 등으로 형성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 후보 진영의 공약이 현안 사업에서 모두 상반된 입장인만큼,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5-30 17:21

구리 갈매2단지 공공임대 입주민들, 감정재평가 요구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기분양 감정평가액을 놓고 1차 감정평가를 거부,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도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81~82% 산출돼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조기 분양절차가 진행 중이다. 29일 고범석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따르면 LH와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단지에 대한 조기 분양을 결정하고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액이 59형(전용면적 18평)의 경우, 4억6천만원 이상, 51형(전용면적 15평)은 4억1천만원 이상 등으로 각각 결정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타 지역 단지와 비교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통상 감정평가 기준(80%대)보다 낮은 70% 중후반으로 결정돼야 하는데도 81~82%선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감정평가사 평가 금액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에둘러 거부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입주 세대 1천444가구 중 77%가 재감정에 찬성, 3억6천여만원대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면서 2차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범석 회장은 “구리 갈매 공공임대 59형 등이 분양 인기 등을 이유로 통상 평가기준보다 10% 정도 올려 감정평가액이 산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타 지역 조기 분양 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단지 시설 등이 정확하게 반영된 평가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입주민 상당수가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재감정을 요구했다”며 “감정평가 시점도 부동산시세가 최고점에 달한 지난해말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임을 볼 때 이를 감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감정 요구가 접수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5-29 16:03

구리시장 후보 인사 논란 ‘갈수록 태산’

6·1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현직 시장을 둘러싼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문제가 몸살(경기일보 26일자 인터넷)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행사한 안 모씨의 인사 논란에 이어 L국장과 당시 보건소장 인사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백 후보 측에 대해 “지난 2016년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자신이 행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 인사행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추가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안 후보는 “백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1년 9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A 전 서기관(안모씨)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얼마 전 고발당했고,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L국장이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끝내 국장 보직을 주지 않다가 퇴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국장을 농촌지도소로 보내 공석 상태가 된 행정지원국장 자리는 S총무과장이 대리하다가 지난 2017년 1월 구리시 공무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본인으로 이번에 A 전 서기관으로부터 백 후보와 함께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백 후보는 지난 2016년 시장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발령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관리의사로 좌천시키고 경기도에서 데려온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낸 후 보건소장을 대리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 전 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 의뢰 받는 것과 관련, 안 후보는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지난 2018년 7월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던 S 전 국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로 파견을 보냈는데 그는 계속 병가를 내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견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명쾌히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5-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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