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구리시장 맞붙은 구리시장 선거,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 문제로 몸살

전·현직 구리시장이 맞붙은 구리시장선거가 각각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국장급(안모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무시한 무보직 발령 등 직권 남용으로 경찰에 고소되는가 하면, 민주당 안승남 후보는 신모씨가 제기한 국가인권위 진정(파견 인사 부당)에 대해 수사 의뢰 결정 처분을 받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26일 안모씨와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6년 구리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백 후보와 당시 구리시 총무과장이던 신모씨가 1년 9개월 동안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무보직 기간을 연장했다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된 이유는 ▲공무 담임권 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강탈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이행 ▲강요 압박으로 공무원 퇴직 유도 ▲의도적 행정 절차무시 등이다. 안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5년 7월 4급 승진과 함께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보임해 오던 자신을 사업단 존속 만료 등의 이유로 총무과 대기 무보직 발령한 후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1년 9개월 동안 무보직 기간을 연장,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대기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었음에도 직원들이 문서 수발과 시장직인을 날인하기 위해 드나드는 총무과 총무팀장 옆 빈공간에 대기장소가 배정되면서 심한 모멸감과 괴롭힘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특히 대기발령 1개월이 지난 후 국장급 안전도시국장 퇴직에 이어 이듬해 10월께 환경사업소장 퇴직으로 보직 인사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보직 발령에 대한 지속 여부 및 인사위원회 이의 절차 등의 규정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무보직 기간 중 일방적 과제를 부여 받아 부시장 등 상사 결제를 받도록 종용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소장은 담고 있다. 안씨는 “백 후보 등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한 채 권한이 없는 공무담임권 방해, 근거 없는 장기 대기발령, 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준수, 집단 따돌림(왕따), 인격 모독, 공직 퇴직 압력 등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모씨(당시 구리시 행정지원국장)가 제기한 ‘부당 파견 및 파견 연장’ 내용의 진정에 대해 직권 남용 등으로 민주당 안 후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지난 2018년 7월 산하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압력을 행사, 파견 요청토록 하고 진정인의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 파견 발령을 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는 파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고 공사가 파견자 교체 등을 요청했음에도 3년 간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부당한 대면 보고 등으로 괴로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결정문의 주된 골자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씨가 제기한 ▲열악한 근무환경 ▲표적 중복감사 ▲공무상 요양 신청 방해 등의 주장은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구리 시민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경찰 수사 등으로 가려지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멸감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 사노동 환경 2등급 강화…E-커머스 외 개발금지?

구리시 사노동 일원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강화되면서 E커머스 물류단지 외에는 다른 개발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구리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GB)인 사노동에 대해 수질보존 등을 감안, 지난 3월부터 기존 환경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화해 조정했다. 5년 단위로 시행 중인 환경등급평가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행정행위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GB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B 조정을 위한 도· 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림지침은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지 등을 규정하면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등급지로 강화된 사노동은 해당 조항에 준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형태의 개발행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e-커머스 물류특화단지 조성을 결정한 곳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철회나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고는 사업 수정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이다. 다만 시가 추진해온 e-커머스 물류사업 결정시기가 2등급으로 강화되기 이전인데다, 정부의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예외 조항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B 개발행위는 관리계획 반영 후 이뤄지고 있다.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인정될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나도 뛴다] 구리지역 흩어진 민주당 표심, 한곳으로 모아지나?

6·1 지방선거 경선을 놓고 내홍을 앓았던 구리지역 민주진영 표심이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선거대책본부 결성을 기점으로 ‘원팀’ 결성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 후보로 확정된 안승남 후보의 선거 행보에 한층 탄력이 전망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리시장 후보로 안승남 후보가 확정된 후 곧바로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안승남·박석윤 등 3인이 긴급 회동, 경선 후유증 해소 등 현안을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역 정가에서는 원팀 구성 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선 도전에 나섰으나 경선에서 석패한 임연옥 시의회 부의장이 가정 먼저, 안승남 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 눈길을 모았다. 그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구리지역 내 3대 향우회(충청, 강원, 호남) 중 충청권 유일의 정치인이란 점에서 의미가 높다. 임 부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따라야 하지만 또 소수 의견도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아무 조건 없이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로 크게 상처 받은 안승남 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의 기간 동안 안승남은 역대 그 어느 시장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추진력을 많은 구리 시민은 알기에 지지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와 경선에서 갈등을 빚었던 박석윤 의원 지지층도 선당후사의 입장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선대위 발족시, 공동선대위원장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 지지층은 강원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강원권 표심을 모을 수 있는 단초다. 이와 함께 선거 전반부에서 사실상 구심체 상실(김형수 의장의 중도 후보직 사퇴 등)로 이반 현상을 보였던 호남권 표심도 향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자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의 끌어안기와 김 의장의 결단이 최대 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이 돼 하나로 뭉치는 것이 맞다”면서 “안승남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정원 힐링공간 탈바꿈…팬데믹 후 행복공간 기대

구리시가 시민참여형 정원조성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10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개최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이후 현재 도시정원 50여곳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형 정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은 68곳으로 소공원 3곳, 어린이공원 42곳, 근린공원 9곳, 역사공원 3곳, 광장 4곳, 어린이 놀이터 4곳, 기타공원 2곳, 문화공원 1곳 등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 생활 쓰레기, 임목폐기물, 군사용 벙커 등 많은 지장물로 가득했던 수택동 3만9천513㎡ 규모의 야산이 검배근린공원으로 단장돼 현재 힐링 쉼터와 어린이들 몸놀이터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 받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앞으로 장자호수생태공원을 도심속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한편, 공원에 신나는 몸놀이터 조성을 확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신나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9년 부양공원 등 3곳, 지난 2020년 새말공원 등 4곳, 지난해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3곳에 대해 몸놀이터 조성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인창동 원일공원에 짚라인, 모험건너기, 그네, 흔들놀이, 놀이언덕 등 한차원 진보된 놀이시설로 몸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구리=김동수기자

민주당 구리시 후보 경선 네거티브 난무... 경선 재심 논란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일단 ‘이기고 보자식’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 후보 경선은 네거티브로 치닫고 있고 구리시 나선거구 시의원 경선(당원 여론조사)은 2표차로 나번을 받은 K예비후보에 대한 탈당 경력으로 감산 요인이 제기되면서 경기도당 공심위에 재심 요구서가 제출됐다. 7일 구리지역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B씨는 경쟁자 안승남 시장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모함이고 함정이었습니까?”며 물은 뒤 일부 보도를 인용하면서 비방을 이어갔다. 앞서 B예비후보 등 전·현직 시의원 3인은 구리시장 단일 후보 명분을 같은 당 소속의 현 시장과 연루된 일련의 법적 다툼(모두 무혐의 처분)에서 찾으며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거명된 안 시장을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6일 이틀 간 후보 경선(여론조사)이 진행된 구리시의원 나선거구의 경우, K예비후보(261표)가 L예비후보(259표)를 2표차로 1위를 차지하면서 후폭풍이다. 지난 2014년 치뤄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K예비후보가 민주당 전신격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무소속으로 구리시장에 출마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L예비후보는 곧바로 경선시 감산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주당 경기도당 공심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는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탈당자 경력자 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예비후보는 “K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14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명백히 당헌당규가 정한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자에 해당한다”며 “2년 후 K예비후보의 복당이 당의 요구로 됐는지, 또 감산 적용 제외 사유가 명시된 최고위의 의결이 있었는지 경선 결과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김동수기자

[6·1 지방선거 중계석] 구리시장, 민주 안승남·박석윤 ‘전초전’… 국힘 백경현 ‘몸풀기’

인구수 채 20여 만이 되지 않은 구리시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 꽤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중앙 정치판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며 정치 민심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1년 전 보궐선거 국민의힘 선전, 3월 대선 혼전(민주당 강보합)으로 중앙정치판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판세를 다시 한번 입증할 지가 주목된다. 지난 1년 전 보궐에서는 LH부동산 투기 건이 불거지면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민주당 패배(10% 격차)로 귀결됐지만 지난 3월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반전(4% 승리)에 성공했다. 다만, 이날까지 여·야 지지가 팽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막판 지지세 결집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승남 현 구리시장이 2일 오후 뒤늦게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이미 출사표를 던진 3선 시의원 출신의 박석윤 예비후보와 후보 경쟁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됐다. 재선 도전길에 나선 안 예비후보의 경우 뒤늦은 선거 대열 합류에도 불구,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그만의 탄탄한 지지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민선7기 4년 동안 추진 해온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및 사노동 한국판 뉴딜(푸드테크밸리 조성 등) 등 남북으로 초대형 사업이 시민들에게 각인되면서 재선 출마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 안 조짐을 극복해 내는 냐가 승패 관건으로 보여진다. 박석윤 예비후보는 동료 정치인 2명과 연대, 단일화 명분을 내걸며 구리 시장에 출마했다. 하지만, 단일화에서 제외된 2명이 각각 백의종군 방식으로 지원군이 돼야 함에도 시의원 후보로 선회, 각자 자리 차지하기식 행보로 일관하면서 반쪽 단일화란 비판까지 받았다. 게다가 시장 출마 동기를 안 예비후보를 비판(시장 직무 비판 등)하는데 부터 시작, 당내 관계자 등 진보 진영과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지역 내 일부 민주 세력들 간 반 안 기류를 흡입하며 안 예비후보를 따돌리기 위해 안감힘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백경현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구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중앙당의 재심 인용 통보에도 불구, 최종 경선(여론조사)에서 제외된 김구영 예비후보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중앙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 가운데 그는 재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등 또 다른 길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으로 소신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알려졌다. 공직자 출신의 백 후보는 지난 2014년 최초 구리시장 직에 도전했으나 낙선한 후 2년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 구리시장 임기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 전 민선7기 시장에 도전했다 민주당 안승남 현 시장에게 패배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벼르고 있다. 백 후보는 사노동 GB지역개발과 관련,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재추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선7기 구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한국판 뉴딜 물류특화단지(푸드테크밸리 조성 등) 사업 대신,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회귀하겠다는 논리다. 이 문제가 여·야 후보가 맞붙은 본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전망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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