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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VS 관광명소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목조법당을 두고 환경훼손이라는 입장과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성남시 분당구청, 대광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중턱에 위치한 천태종 대광사는 지난 2003년 10월, 분당구청에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아 오는 2008년 말 완공 목표로 대광사내에 미륵보전을 신축중이다. 법당으로 사용될 미륵보전은 연면적 661.02㎡의 부지에 높이 32.2m 높이의 3층 목조건물로 미륵보전내 놓여질 좌불 관음존상도 17m에 이르는 등 목조법당 및 좌불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법당규모가 불곡산과 어울리지 않는 등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사를 위해 설치한 외벽 높이가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로 정면 구미중학교에서 바라볼 경우 뒤쪽 불곡산 능선을 가리는 한편 1~2㎞ 떨어진 시내에서도 우뚝 솟은 모습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지난 91년 세워진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인 불곡산에 위치한 대광사가 자연녹지지역내 건물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과 시 조례를 편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광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내 종교용지로서 성남시는 자연녹지지역내 건물을 지을 경우 5층 미만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광사는 건축허가시 3층 목조건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높이는 아파트 1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규정을 훼손했다는 것. 구모씨(44·건설업)는 “한층을 10m 이상씩 만들어도 된다면 층수제한 규정은 왜 있는 것이냐”며 “규정도 훼손됐지만 분당 도심내 유일한 자연이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달 중순 행정자치부는 미륵보전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축법상의 높이 규정은 일반 양식건물에 해당돼, 목조건물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종교집회장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는 목조법당에 건축법상의 높이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내 대부분의 문화재가 불법건물이 돼 문화재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게 당시 허가를 내줬던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이다. 또 대광사 신도들과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법당이 지역내에 세워진다면 관광명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경복궁 복원공사 등을 진행했던 인간문화재 등 공사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뛰어난 목조건축기술에 대해 자부심마저 드러내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법당 공사가 지역이나 주민들의 긍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궁도재 대광사 주지승은 “규모로만 본다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며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과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소음, 분진 등의 차단을 위해 설치한 공사외벽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후에는 아름다운 목조건물이 불곡산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환경·질병 임성준기자 2007-03-12 00:00

“채석에 생존 걸렸다” 주민들 산림청 탄원

<속보>산림청의 채석허가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본보 1월23일자 6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채석허가를 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파주시 법원읍 주민들에 따르면 법원읍 금곡2리 주민들은 최근 석산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림청에 채석허가금지구역 해제를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채석제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나 산간지역으로 이뤄진 금곡2리 등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석산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들은 “시가 행락객이 없는 지역인데도 행락객 위험을 이유로 지난 96년에 채석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채석개발이 중단된 산이 복구되지 않은 채 흉물로 남아 있다”며 “장마철 산사태 위험과 각종 안전사고 문제까지 있는 만큼 제한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금곡2리 산18 일대 44만233㎡로 산림청은 지난해말 이 지역 일부(27만4천247㎡)를 포함, 모두 119만2천42㎡를 채석허가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 예정고시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제대상 지역이 도와 시의 녹지축에 해당한다”며 산림청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적인 채석허가제한지역 정비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환경·질병 고기석기자 2007-02-10 00:00

서안성변전소 추진 반발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서안성변전소 건설사업을 철회해 달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와 한전측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부터 안성 양성면 장서리 산 35 일원에 오는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서안성변전소(345㎸)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장서·난실·노곡·미산리 등 양성면 12개 마을 주민들은 한전이 장서리 일원 2만1천평에 추진 중인 345㎸ 변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토록 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양성면 일대에 고압전류 철탑이 있음에도 불구, 변전소까지 건설되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생태계 교란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서1리 김재호(51) 이장은 “한전이 지난달 20일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변전소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미 인근 고삼·양성면 일대 골짜기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탑이 들어서있는데 또 변전소가 건설되면 주변 생태계 교란과 환경 파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사업추진에 앞서 변전소 건설사업 재검토,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 등 주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도택지지구 등의 신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막을 명분이 없다”면서도 “주민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전에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전 수원전력처 측은 “관련규정상 765㎸이상 고압변전소 건설사업이 아니면 주민의견 청취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안성지역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해 변전소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환경·질병 안성=박석원기자 2007-02-03 00:00

환경단체 회장이 전화건 이유는?

안성시 모 환경단체 회장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업체에 ‘사업승인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로 통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J개발과 환경단체 회장인 K씨 등에 따르면 J개발은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일원 40만여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난달 22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내 벌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회장 K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J개발 현장에 전화를 걸어 ‘폐기물 처리는 신고했냐’, ‘업체를 선정했냐’, ‘사업승인후 공사하고 있는 것이냐’는 등을 현장 소장에게 물은 뒤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고 업체측은 주장했다. 업체측은 “K씨의 전화에 대해 행정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시청에 알아보라고 했다”며 “사업장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오라가라해 마치 단체를 앞세운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특별한 용무도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가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우리 본부는 환경업체를 감시, 홍보, 교육하는 곳”이라며 “폐기물이 나오는 나무를 벌목하고 있어 혹시 배출자 신고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해 5월 안성시 봉산동 비봉산에 꽃길을 만든다며 비봉산 수천평을 중장비로 훼손, 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gib.co.kr

환경·질병 박석원기자 2007-02-02 00:00

화성송산그린시티 무산되나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화성송산그린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부지 상당부분을 생태자연도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3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8조원을 투입, 송산면 일대 시화호 남측간석지 1천720만평에 대해 관광레저형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위탁사업자인 수자원공사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신도시, 생태공원, 마린리조트, 자동차테마파트, 사이언스파크 등 복합신도시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시화호 인근인 송산·서신면, 남양동 일대의 시화호 수변구간에 대해 생태자연도 지정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시화호 수변 250m를 1등급 권역, 시화호 간석지를 2등급 권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며 전체 면적은 1천270만평에 달해 사업대상면적의 74%에 달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평가시 최대한 개발면적이 억제되고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생태자연도 지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안으로 완료될 예정이었던 개발계획 승인일정이 늦춰지는 등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사업지구내 주민들도 시화호 개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피해를 입어온 만큼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지정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건교부, 수자원공사, 화성시 등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화호 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들도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지정계획안이 일정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마련된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계획안이 그대로 발표되면 송산그린시티 대부분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인묵·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환경·질병 강인묵·김동식기자 2007-02-01 00:00

“여주 가남면에 골프장 안돼”

아동학습지 전문회사인 ㈜대교가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0일 여주군과 가남면 대신 2리 주민 등에 따르면 ㈜대교(가칭 마이다스 카운티 골프클럽)는 여주군가남면 대신리와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일원 약 32만여평에 27홀(18홀 회원제, 9홀 대중)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신2리 이영만 이장 등 주민들은 최근 군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대교그룹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용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조상 대대로 지켜온 주민들의 삶 터전이 파괴되는 만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는 수령 70~100년생 울창한 소나무들이 밀집돼 있어 공사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등 환경파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두선 ㈜대교디앤에스 개발팀장은 “대신 2리 주민 진정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난 29일 이천시 등에 전달했다”며 “대신 2리의 경우, 집수유역 영향권역 외에 위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농약사용량은 일반 농경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골프장내 오염 측정망 상시운영과 사업부지외 배출수의 별도관리, 사업부지내 차집관로 중화처리, 사업부지를 통과 하는 농로의 폐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등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환경·질병 류진동기자 2007-01-31 00:00

독수리 ‘먹이주기행사’ 파주시-환경단체 마찰

파주시 장단면 독수리 등 겨울철새들의 ‘먹이주기’를 놓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환경단체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중단이나 축소를 요구하는 파주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조류보호협회, LG상록재단 등은 25일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독수리월동지에서 ‘독수리 및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파주지회도 다음달 8일 파주시 탄현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겨울철새 먹이주기행사를 가질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파주시가 24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한국조류보호협회(회장 김성만)측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사를 시가 하루전에 중단해 달라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그동안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독수리에서는 세균 등이 발견된 예가 없는데 단지 ‘우려된다’고 해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파주지회장은 “2월이면 들녘에 먹이가 없어 굶주리는 새가 늘어난다”며 “이럴 경우, 오히려 바이러스 발생 확률이 높고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 접근하는 만큼 오히려 먹이주기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남 천안과 충북 청원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다 시의 경우,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다른 시·군보다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사중단이 원칙이지만 굳이 하겠다면 최소한의 인원이 참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사 참가자에 대해서는 소독복장과 방역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환경·질병 고기석기자 2007-01-25 00:00

과천 지식정보타운 축소

경기도와 과천시가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의 개발면적이 환경부 반대로 최대 10만여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갈현동, 문원동 일원 50만평(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에 첨단 IT, BT, NT 등 최첨단 업종과 R&D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지식정보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식정보타운이 광교,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은 아파트 등을 제외한 순수 첨단 업무시설 조성규모만 9만여평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녹지축 훼손 우려가 높다며 계획에서 우량녹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안양 관양지구와 연접해 연담화 가능성이 높아 사업지구 북측의 녹지 유지와 관양지구간 간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관악산·청계산과 연결되는 생태축을 최대한 보존키로 하고, 현재 51만평으로 계획된 부지를 40~50만평 사이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업무시설 용지 9만평, 상업용지 3만평 등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면적 축소는 다음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야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당초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상에도 자연임야나 수림이 양호한 곳은 제척을 시킨 상태”라며 “환경부가 광역녹지축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구해 일부 부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환경·질병 최용진기자 2007-01-11 00:00

감사원 조합아파트 승인하나

<속보>구리시가 아차산 경관훼손 논란(본보 지난해 10월31일자 1면)으로 7개월째 보류해 온 교문사거리 주변 감사원 직장조합아파트 사업계획(안)이 층고조정 등을 거쳐 승인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조합측은 아파트 층수를 동별로 1~3층 낮추고 아파트 배치를 탄상형에서 탑상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는 조만간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지상 12층 6개동 33~46평형 276가구분의 건립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차산 경관훼손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파트 층수를 동별로 낮추고 아파트 배치를 바꿔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교문사거리 주변 감사원 직장조합아파트 건립부지 2만1천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마쳤다. 시는 당시 지상 13~15층 32~47평형 279가구분의 건립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리YMCA와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구리환경운동연합, 구리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차산 경관훼손과 교문사거리 주변 교통혼잡 등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 지금까지 승인을 보류해 왔다./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환경·질병 한종화기자 2007-01-10 00:00

환경오염 부추기는 환경부

환경부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뒤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시설을 폐공하지 않은 채 방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5일 환경부와 수변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천300여억원을 투입, 양평군을 비롯, 가평군, 용인시 등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과 지난해 초 환경부가 매수한 양평군 강하면 전수1리 일대의 누수파 찜질방과 강변이야기 음식점, 싱가폴·베니스 모텔, 양서면 대심리의 주택 등은 철거가 됐으나 ‘지하수개발 이용종료(폐공)’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누스파 찜질방의 경우, 폭 200㎜의 중대형 관정 3개소가, 강변이야기는 중대형 관정 2개소, 모텔 2곳도 각각 같은 규모의 관정 1개소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김수기 전수1리 이장(46)은 “정부가 매수한 토지의 지하수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은 수질보전은 커녕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철거공사 때 현장에 수없이 찾아가 폐공을 촉구했는데도 이같은 사태가 계속된 것은 환경부의 현장확인이 전무했음을 보여 주는 것”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에 폐공 독촉 공문을 보내 철거한 사례가 있는 만큼 폐공절차를 이행치 않은 토지매수지역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철거업자와 지하수 개발업자가 달라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시설의 폐공절차가 늦어졌다”며 “곧바로 지하수 시설의 폐공업자를 선정, 올 상반기 중 폐공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환경·질병 조한민기자 200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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