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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부지 ‘동상이몽’

수원시가 관내 1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104만여평에 대해 공원 등 친환경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건교부는 지방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원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는가 하면 수도권내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수원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일원 33만여평 부지에 미니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고 용도지역이 주거와 녹지인 농진청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연구소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40조원 상당의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니신도시 등 아파트 건설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2025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농진청과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등 수원지역 1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104만여평에 대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도시용량을 고려, 중저밀도의 친환경으로 개발한다는 기본방향을 세운 뒤 농진청 17만3천평은 화성관광사업과 연계한 국제교류 및 문화단지로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원 10만8천평은 생물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생태공원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축산연구소 12만7천여평은 지방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 대규모 중저밀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자치인력개발원 4만3천여평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 관광숙박단지로 조성키로 해 건교부의 계획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무분별한 건설사업으로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이전비용이나 활용방안 등은 올 연말이나 구체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대전제가 수도권과밀억제인 만큼 무리한 건설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영규기자 ygko@kgib.co.kr

환경·질병 고영규기자 2006-10-24 00:00

道,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꼴찌’

경기지역 학생1인당 공교육 비용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학급당 학생수 과다 등과 함께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46만원으로 나타나 전남의 563만1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심지역 학교가 많은 서울의 311만8천원보다 45만원이나 적고 인천의 337만7천원, 부산 351만7천원보다 적어 교육과정 지원이나 학교기자재 교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생수는 183만6천637명으로, 서울 142만3천명 보다 41만명이 많은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서 서울이 57억원이 많아 교육예산지원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수도권 지역보다 20% 낮게 책정하고 교육비 차이를 반영한 지수를 만들고도 지수기준과 다르게 2천365억원을 감액하는 등 경기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학급당 학생수가 서울지역 32~33명인데 비해 경기지역 시지역은 43명으로 많고 교원1인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교조경기지부 이성 정책실장은 “수년동안 누적된 경기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최종식기자 2006-10-16 00:00

학원 보차도 점용허가 연장

<속보>수원 H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도로주행 차량 등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국도 42번 원천주공2단지 삼거리 보도를 점용, 차량과 보행자들이 큰 불편(본보 12일자 5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도로여건과 통행량 등 도로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 10여년간 보차도 허가를 갱신해준 것으로 드러나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수원시 영통구와 H운전면허학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H운전면허학원은 지난 1997년 일반 운전학원에서 전문 운전학원으로 승격된 뒤 학원 뒷쪽의 이면도로를 출입로만으로 사용하고 42번국도변 보도를 진입로로 사용키 위해 시로부터 가로 5m, 세로 4m의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은 지점 옆 삼거리 지점에 왕복 4차선의 원천2단지길이 신설되고 원천주공 등 인근 수천가구의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 수원IC 방면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차선정비에 따라 보차도 점용허가 바로 앞 지점에 유턴차선이 생기는 등 도로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또 42번국도의 차량 통행량도 10년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제한속도도 80㎞로 교통사고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께도 H운전면허학원이 점용허가를 받은 보차도 앞 도로는 도로주행 연습차량들이 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입로를 이용하면서 원천2단지길에서 수원IC 방면으로 우회하려는 승용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정체를 빚는가 하면 유턴차량들은 2~3차례의 핸들조작을 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통구는 도로여건과 통행량 등 도로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진단없이 지난 98년 H운전면허학원에 내준 보차도 점용 허가를 기준으로 지난 10여년간 연장허가를 내줘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영통구 관계자는 “도로여건과 교통흐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경찰과 협의, 위치변경 등 보차도 점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환경·질병 고영규기자 2006-10-14 00:00

“아름다운 안산 알릴래요”

“그동안 공해·악취 등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안산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참가했습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는 1일 오전 9시 안산시민의 축제 제6회 안산단원 환경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린 안산 호수공원에서 마라톤 마니아 및 가족, 시민들을 대상으로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캠페인 자원봉사’ 행사를 벌였다. 안산지역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1천2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환경캠페인은 ‘푸른하늘 맑은공기’라고 쓰인 단체 티셔츠를 입고 대회 시작 전부터 마라톤 참가자들이 준비중인 부스를 돌며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대회가 시작되자 5㎞, 10㎞, 하프 등 각 코스 선수들이 출발한 뒤 환경캠페인단은 환경관련 문구가 적인 각종 피켓을 들고 5㎞ 마라톤 구간을 단체로 행진하며 대시민 홍보전을 벌이며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환경운동을 대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일조했다. 환경캠페인에 참가한 최나영양(안산 본오중 1년)은 “친구와 함께 별 생각업이 환경캠페인에 참가했는데 5㎞ 구간을 걸어서 돌아보니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줄 몰랐다”며 “앞으로 지역내 각종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 보다 깨끗한 안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이광종 사무국장은 “이날 행사는 학생들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과 마라톤대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환경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매년 환경마라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환경·질병 김대현기자 2006-10-02 00:00

영통 아이파크는 ‘예고된 민원’

<속보>수원시가 준공업지역과 인접한 영통 현대 아이파크에 대해 주변 환경도 고려치 않은 채 사용승인을 내줘 논란(본보 29일자 5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준공업지역내 공장들이 사용승인 전 수차례에 걸쳐 수원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아파트 입주가 진행된 뒤 공장들은 수천~수억을 들여 소음·분진 대책마련 공사를 하게 되면서 수원시가 예측된 민원을 방기해 공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수원시와 준공업지역내 공장 등에 따르면 지난 70년대부터 영업해 온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준공업지역내 5개 공장들은 아이파크 사용승인허가 전인 지난 5월부터 ‘소음·분진 등의 문제로 영통 아이파크 입주자와 공장간 분쟁이 예상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원시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영통 아이파크의 경우 대지조성사업 면적이 30만㎡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공장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2개월 후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가 공장들에 대해 소음도와 분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각 공장들은 소음방지를 위해 바닥을 새로 깔고 분진망을 설치하는 등 5천만원~3억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레미콘 관계자는 “수원시가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승인을 강행,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20년 넘게 한곳에서 어렵사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 공장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나 영통 아이파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석호기자 shchoi@kgib.co.kr

환경·질병 최석호기자 2006-09-30 00:00

고양지역 교육환경 악화

경기도교육청이 2007학년도 평준화지역 입학예정자수 등을 공고한 가운데 고양지역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학교 학급을 대폭 늘려 학생들을 수용키로하자 전교조 등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에 따르면 고양시의 내년도 고교 입학예정자수가 전년대비 1천800여명이 증가한데 비해 개교예정이던 2개교(가좌·풍동고)가 사업지연으로 개교를 하지 못해 일산의 기존 인문계 고교에 총 22학급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중 3학년의 진학희망 등을 조사한 결과 일산지역 인문계 고교 대부분이 50학급을 웃도는 초대형 학교로 비대해 지고, 학교마다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야 해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난 2002년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많게는 46~50명에 이르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고양지역 인문고교 부족현상이 장기간 계속돼 왔는데도 도교육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과대학급 및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교육부, 경기도교육감, 국회, 시장, 도지사 들에 대해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급을 늘릴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부지확보 등 그동안 학교신설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 계획중인 학교가 개교하면 과밀현상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최종식기자 2006-09-30 00:00

학교안전요원들 집단소송 예고

일선 학교 안전요원(경비원)들이 하루 평균 16시간, 1개월 528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44시간 연속근무를 서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반발 전국적인 연합회를 결성,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안전요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는 교장 재량에 따라 경비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거나 자체 채용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배치, 야간 및 휴일의 학교 안전을 담당케 하고 있다. 또 도내 1천여개 초·중·고교에는 교직원 재택방식 50개교를 제외, 1천500여명의 학교안전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이 ‘전국학교안전요원엽합회’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안전요원들은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월 최대 노동시간인 360시간의 2배에 가까운 월 평균 528시간의 근무를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업이 없는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44시간 동안 혼자서 연속 근무를 서는데다 시간당 최저 임금인 2천840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월 70만원선(실수령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학교안전요원연합회 이경영 회장(67)은 “학교경비원들은 교대 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해 아파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다 생활이 힘든 월급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등 체불임금 지급 등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요원에 대한 경비업체 선정과 채용, 급여와 처우 등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환경·질병 김대현기자 2006-09-27 00:00

공장 뒷산 환경폐기물 ‘수북’

목재 가공기계를 만드는 화성의 성화우드라인이 작업과정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공장 뒷편 야산에 무단투기,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성화우드라인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성화우드라인은 원목 등을 가공해 MDF를 만들고 난 가루 등을 공장 뒷편에 수년째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DF(Medium Density Fiberboard)는 원목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깍아 이를 해섬(화학약품 처리후 끓임)해 섬유질만을 뽑아낸 뒤 접착제에 섞어 높은 압력을 가해 만든 제품으로 합판 등에 비해 가공성이 매우 뛰어나 가구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MDF는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등을 다량으로 배출, 폐기시에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 소각 또는 매립해야 한다. 이날 확인한 공장 뒷산의 누런 색의 MDF 가루더미는 어른 가슴높이까지 차 올라있었으며 주변의 나무와 잎들이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지는 등 나무들이 고사돼 가고 있었다. 또 주변 땅은 MDF가 퇴적돼 발이 빠질 정도로 물렁해졌으며 한삽 깊이까지 검은색의 썩은 땅이 드러나 오랜시간에 걸쳐 오염이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목격자 A씨는 “직접 눈으로 본 것만 2년째며 한달에 한번 꼴로 처리하다 남은 MDF 가루를 삽으로 퍼서 창문으로 버리고 있다”며 “바람이 불면 주변으로 날아다니고, 비가 내리면 쓸려내려가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장 관계자는 “직원들이 잘 모르고 버린 것 같다”며 “곧바로 치우고 앞으로는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MDF는 거의 대부분 E1(05~1.5), E2(5이하) 등급으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국제 기준치 0.08을 훨씬 웃돌아 화재시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실외에 방치할 경우 물에 쉽게 녹아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유해물질이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환경·질병 임성준기자 2006-09-18 00:00

레미콘공장·시화MTV사업 대부도 상인 거센 반발

안산시 대부도 상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조력발전소용 레미콘 제조시설 건립과 시화MTV 사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부도 상인들에 따르면 U사는 수공으로부터 조력발전소 건립 공사를 수주받아 오는 2009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최근 단원구 대부북동 산2의1 일대 6천600㎡에 공사를 위한 레미콘 제조시설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대부도 상인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 및 분진발생으로 손님들이 줄어드는 등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상인들은 시화MTV사업 추진으로 대부도내 토사반출이 이뤄져 시화호 외해와 내해의 수중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환경파괴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이달말까지 수공 안산건설단 앞에서 건설용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반대및 시화MTV사업 토취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상인들의 반대 서명지를 수공에 제출했다. 오옥선 상인연합회장은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의 거리로 조성돼 청결한 위생을 영업전략으로 삼고 있다”면서 “레미콘 공장이 건립되면 분진과 환경유해물질 발생으로 생계에 타격을 주고 주거환경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수공 등은 사업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인연합회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식기자 2006-09-14 00:00

성북지구 택지개발 제동

<속보>용인의 허파인 응봉산 훼손과 변전소가 없어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등 제2의 난개발 지역으로 지적(본보 2005년 1월31일 1면)됐던 용인 성북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3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 단지 주민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I건설 등 3개 회사가 진행중인 성복지구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으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된 후 사업승인이 취소되면 원상태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임으로,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승인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일 영향권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들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이뤄질 경우 각각의 사업만으로 보면 평가대상 규모에 미달할지라도 이들을 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봐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의 주택 사업이 동일영역 권역에 있고, 그 사업면적을 합하면 30만㎡를 초과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추진을 해 온 택지개발지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경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용인 응봉산 녹지보존대책위원회 임병준 위원장은 “법원이 환경성검토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판결함에 따라 5조원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대법원에 가서 승소할 경우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보상금 등을 바라고 벌이는 이기주의적 녹지보전운동이 아님을 입증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1심에서 I건설 등이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사업지구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환경·질병 전상천기자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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