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용인 장례문화센터 재추진 ‘시끌’

지난해 무산됐던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설립이 재추진되면서 주민과 시는 물론 주민들간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제2의 하남화장장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 한달간 장묘문화센터 입지공개모집에 나서자 이동면 어비2리 주민 일부는 유치위원회를 구성, 같은달 30일 시에 시립장례문화센터 유치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현재 오는 2009년까지 사업비 830억원을 들어 화장로 10기를 갖춘 화장장 등을 포함한 20만평 규모의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비2리 주민 상당수를 포함해 인근 묘봉리,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유치위원회가 유치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진행한 주민투표에 인근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등 공정한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구랍 18일 처인구청에서 집단시위를 벌인데 이어 3일 용인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세영 반대추진위원장(44)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가 장례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화장장 건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향후 인구증가를 고려할 때 장례문화센터 건립을 필수적인 사안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 수백억원대의 지원사업과 함께 각종 시설의 수익권을 나눠주는 방안을 통해 주민동의를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우승오·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환경·질병 우승오·김동식기자 2007-01-04 00:00

도교육청, 91개 학교 친환경건축물 인증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2일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모두 91개 학교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10개교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한 뒤 내년 30개교, 2009년 50개교에 대해서도 추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1월 시범적으로 수원외국어고에 대해 학교 건물로는 전국 최초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학교는 건축자재로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제품만 사용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시설도 설치하게 된다. 또 빗물이나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동장 주변 등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교실밖 조경도 친환경적으로 꾸며나가게 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최종식기자 2007-01-03 00:00

교육환경 개선 ‘막막’

전국적으로 경기도내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가운데 내년도 노후시설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8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들어갔으며 학교별로 교실바닥 교체,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특별실 설치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수요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집중하면서 기존 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이 늦어진데다 신도시지역의 학교도 15년 이상이 지나면서 각종 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내년에 확보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500억원에 불과해 시설개선을 기대했던 대부분의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이같은 부족을 우려해 도세전입금 중 1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교시설평준화 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하려했으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예산삭감과 관련 회기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뒤늦게 편성해 불용액으로 처리한 뒤 내년에 집행하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도교육청은 순수잉여금으로 남겨 놓을 경우 예산 우선순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데다 교육부의 지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도의회가 현실적인 고민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와 협의한 뒤 신청한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 내년에도 교육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은 아쉽다”며 “교육당국과 도의회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최종식기자 2006-12-19 00:00

‘장롱 휴대폰’ 모아 나눔실천

“쓸모없는 장농 속의 휴대폰 한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요” 수원시 영통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올초 부서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 무심코 버려지는 휴대폰을 떠올렸다. 예쁘고 아기자기한데다 DMB기능까지 있는 신형 휴대폰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면서 휴대폰을 바꾸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통구청은 지난 2월 지역내 학교 및 동사무소 등에 45개의 폐휴대폰 수거함을 설치한 후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틈나는대로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휴대폰의 공해병 발생 가능성을 알리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홍보했으며 별도의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달 초까지 모아진 폐휴대폰은 모두 2천767개. 당초 예상했던 수거량의 3배 가까운 숫자였다. 이렇게 모아진 폐휴대폰을 용인시 처인구의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개당 300∼400원에 팔아 150여만원의 수익금을 모았고 이 수익금은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전달됐다. TV가 고장났지만 수리할 돈조차 없었던 최모씨(46·여)의 가족이 29인치 TV를 전달받아 저녁시간대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며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됐고 세탁기도 없이 찬물에 손빨래를 해오던 곽모씨(33·여)는 세탁기를 선물받아 빨래 걱정을 덜었다. 김종양 환경관리팀장은 “버려지는 물건에 대한 작은 관심이 때로는 남을 도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폐휴대폰 모으기를 시작해 의미있는 선물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정 베스트 7’의 유력한 후보시책으로 추천된 ‘폐휴대폰 모으기’는 수원시 영통구 곳곳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식기자 2006-12-02 00:00

환경단체 “보급확대 시급해”

산자부의 바이오 디젤 주유소 판매금지에 대해 경기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보호를 외면한 정유사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조치라며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기도내 환경단체와 지자체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이란 콩, 유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연료로 BD20(경유에 바이오 디젤 20% 혼합)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정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만 주유할 수 있으며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되는 경유는 BD5(바이오 디젤 5% 이하)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오염 감소, 대체연료의 필요성, 쇠락일로에 있는 농업의 활성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바이오 디젤 사용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석유협회를 비롯, 일부에서 동절기 결빙현상 우려 등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BD20의 주유소 판매를 금지하고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정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바이오디젤 사용의 확대를 우려한 정유회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자가정유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수원경실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의 ‘수원시민의 눈으로 본 수원시 예산’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바이오 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반영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도내 환경단체들은 바이오 디젤이 대체에너지 문제와 농업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별 시범사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응상 간사는 “BD20조차 자가정유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에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유가보조금이 없어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논리에 밀려 무늬만 친환경인 현 정책에서 환경은 물론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바이오디젤의 확대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문제 등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자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환경·질병 임성준기자 2006-11-22 00:00

“광교산 공영주차장 증설 반대”

수원시가 광교산 입구에 들어선 공영주차장을 증설키로 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와 신미주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안구 연무동 광교산 입구 2만5천849㎡의 공원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356면)을 지난 9월25일 완공한 후 운영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주자창 부족을 이유로 2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1개층(173면)을 추가로 증축키로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주차장 진입로가 1개 차선에 불과, 경기대·광교산 방면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뒤엉킬 경우 교통혼잡이 불가피하고 주차장 증축에 따라 자연경관 및 조망권 훼손과 매연 가스 발산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미주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초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광교 공영주차장 증축 반대 서명’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번주 중으로 시와 시의회를 방문,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광교 공영주차장 건설 초기부터 반대해 왔던 수원환경운동연합과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환경단체들도 시의 주차장 증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공동으로 시의 광교공영주차장 증축에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광교산 등산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반대 주민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주차장 증설에 따른 차선 추가 확보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가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증축이 강행될 경우, 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예산을 세우고 설계만 마무리된 상태”라며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식기자 2006-11-06 00:00

수원지검, 수사환경개선 대책회의

수원지검(검사장 문영호)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수원중·남부, 안양, 과천, 화성, 군포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기지역 사건·수사 책임자들과 함께 ‘수사환경개선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기지역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 9월말 현재 20.6%에 이르는데다 지난해 5대 범죄 검거율이 60.4%에 그쳐 수사의지 강화와 법원의 구속기준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에 검·경은 회의에서 현장사진 촬영 등 적극적인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는 한편 영장 청구시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라는 필요성 외에도 피의자의 전과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중형선고가능성 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또 검·경은 현재의 구속수사 기준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라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적극 재청구하기로 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식기자 2006-11-03 00:00

초등교사 선발 대폭 줄인다

경기도내 일선 초교에 교사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 교육환경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영양교사 등 교원은 1천92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이중 초등교사는 550명, 유치원교사 205명, 특수학교(유치원)교사 5명 등이다. 이같은 선발인원은 지난해 선발한 1천737명의 교사 중 초등교원만 1천400명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초등교사 임용 인원이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저출산으로 초등학생이 대폭 줄어들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경우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교육부의 학급정원제 등으로 인해 교사수급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선발인원을 늘리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지역 초교의 영어 등 교과전담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이처럼 임용 인원이 줄면서 졸업만 하면 교사가 되곤했던 교대 졸업생들의 교직 진출문도 갈수록 좁아져 전국적인 선발인원 등을 감안하면 1.47대1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임용고사를 거부하고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환경·질병 최종식기자 2006-11-01 00:00

‘무늬만’ 친환경 하천?

24일 오후 2시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민회관 앞 오산천변 고수부지. 국토관리청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360여억원을 들여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부터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에 이르는 13.5㎞ 구간의 오산천에 대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곳은 새롭게 단장한 산책로와 습지, 자연석 위로 설치된 나무다리와 깨끗한 농구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하천으로 가까이 내려가면 이전의 기대와 달리 겨우 무릎이 잠길 정도의 수심인데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있는데다 기름띠가 곳곳에 떠다녔다. 새로 낸 여울가에는 음료수캔, 종이컵, PT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수초에 걸려 있으며 바닥을 한 번 휘젓자 어른 키만한 폐비닐이 녹조류와 엉켜 악취가 진동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완료를 2개월여 앞둔 오산천의 올해 평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상류가 4.4(3급수), 하류가 6.9(4급수)으로 이는 공업용수 이하의 수질로서 피부에 오래 노출될 경우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수백억원을 들인 자연형 하천사업이지만 오수 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업은 추진되지 않아 친환경하천사업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말 사업이 완료된 군포 안양천이 3급수(3.9), 지난 7월 사업완료된 안양 안양천이 5급수(10)이며 올해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과천 양재천도 4급수(6.5)다. 이처럼 수백억원을 투입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벌이면서도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장 및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이 따르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단순히 징검다리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세우는 건설행위가 아니다”라며 “구간이 아닌 하천 전체 유역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없으면 모양만 ‘자연형 하천’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환경·질병 임성준기자 2006-10-25 00:00

반월·시화공단 환경사범 철퇴

반월·시화공단내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마철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 수질오염 물질인 구리 등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관로나 호스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방류해 온 환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손영재 부장검사, 박문수 주임검사)는 반월·시화공단 내 환경오염사범 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한 모 기업체 공장장 K씨(47)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모 기업체 대표이사 P씨(64) 등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1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K씨는 모 기업체 환경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올 여름 장마철 비가 내리는 취약시간대를 이용, 우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7~8월 반월 및 시화공단 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80여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 9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폐수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 ▲대기오염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등 관련법을 어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사범 단속을 통해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보다는 단속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그러나 상습적인 환경오염 사범은 특별관리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환경·질병 구재원기자 2006-10-24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