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 ‘막막’

도내 학교 노후시설 교체 등 3조원 필요

전국적으로 경기도내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가운데 내년도 노후시설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8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들어갔으며 학교별로 교실바닥 교체, 책걸상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특별실 설치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수요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집중하면서 기존 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이 늦어진데다 신도시지역의 학교도 15년 이상이 지나면서 각종 보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내년에 확보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500억원에 불과해 시설개선을 기대했던 대부분의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이같은 부족을 우려해 도세전입금 중 1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교시설평준화 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하려했으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예산삭감과 관련 회기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뒤늦게 편성해 불용액으로 처리한 뒤 내년에 집행하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도교육청은 순수잉여금으로 남겨 놓을 경우 예산 우선순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데다 교육부의 지원까지 줄어들 수 있어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도의회가 현실적인 고민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와 협의한 뒤 신청한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 내년에도 교육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은 아쉽다”며 “교육당국과 도의회가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