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사모사고 터지고…판매, 개인↓법인↑

지난해 사모펀드 사고 이후 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4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라임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89조원에 육박하던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판매잔고는 여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3월 83조원으로 떨어졌다가 4월 살짝 반등해 85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계좌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11월 이후 1천200만좌를 찍은 후 1천200만~1천300만좌에서 움직였다. 지난 4월엔 1천295만좌를 기록했다. 공모와 달리 사모는 하락세가 계속될까 우려된다. 개인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지난해 6월 27조원이었다가 계속 하락하더니 올해 4월 21조2천억원까지 떨어졌다. 계좌수 역시 비슷하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11만2천좌에서 8만2천좌로 변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법인의 공모펀드 판매고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일반법인은 공모펀드 판매잔고는 지난해 7월 25조4천억원에서 12월 22조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 다시 오른 판잔고는 2월 27조원까지 치솟았으며 4월엔 다시 23조원으로 하락했다. 금융기관도 역시 V 반등을 여러 번 반복했다. 잔고는 7월 85조원에서 12월 72조원으로 하락했다가 올 2월엔 106조원으로 올랐다. 4월엔 97조원을 보였다. 계좌수에선 일반법인, 금융기관 모두 개인처럼 큰 변화가 없었다. 사모펀드에서 개인과 법인의 투자심리는 달랐다. 일반법인의 판매잔고는 지난해 7월 78조원에서 올해 4월 89조원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기관은 같은 기간 판매잔고가 275조원에서 302조원으로 법인과 함께 늘었다. 계좌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법인은 1만5천좌에서 1만3천좌로 줄었고, 금융기관은 1만5천좌에서 1만6천좌로 늘었다. 민현배기자

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 수사, 세무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협력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다.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은 29일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법률부처별로 분산됐고,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 제공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증가했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다라면서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 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한다. 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협업대응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즉시 추진 조치로 불법영업시도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 SNS인터넷게시판에서의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과기정통부방통위방심위가 나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해 차단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막는다. 또,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할 계획이다. 범부처 일제 단속은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이 참가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을 투입하고, 지자체는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눠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적발건은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 박탈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한다. 금감원(신고접수상담),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지원), 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복지자활지원)이 분담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한다. 아울러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여럿 피해 주는 사모펀드 사고…“내부통제 절실”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라면서 이들 운용사가 내부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수탁사나 판매사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금융사고가 터지면 비판의 대상이 운용사보다 판매사수탁사 같은 대형 금융사로 쏠린다라면서 사고는 사모운용사가 치고, 욕은 판매사와 수탁사가먹는 모습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지다보니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사기꾼이란 인식이 생기게 된다라면서 사람도 시스템도 바뀌고 자정능력이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는 운용사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 규정상 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로서는 운용사에 개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검사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 자정능력에 기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인력난과 자금난 등으로 내부통제가 어려워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사의 펀드 규모는 약 5천억원, 인원은 12명으로 대형사와 비교해 작은 편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에서 그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는 어렵다라면서 운용역을 감시하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가 촘촘하다. 누군가 언제나 매니저의 일을 지켜보고 있어 불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인력, 자금, 노하우 등이 부족해 내부통제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자산운용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금이 적은 운용사도 많이 생긴 것 같다라면서 공모에서 이런 일은 없고, 공모사모 모두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있기 힘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 차원에서 이들 운용사에 대해 자정 능력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을 회원으로 둔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로 실시하지만 회원사가 자율규제를 어겨도 사실상 징계하지 못한다.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을 검사했고, 향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업 채권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부실 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투협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잔액은 5천564억원 가량이다. NH투자증권의 판매잔액이 4천77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 대신증권 45억 원, 한화투자증권 19억원 순이다. 민현배기자

‘주식리딩방’ 따라 했다가…돈 잃고 범죄자 될 수도

최근 주식 거래가 늘면서 근거 없는 실적과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주식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 리딩방은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내세우며 회원에 가입을 종용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운영자가 잠적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주식리딩방에 대한 소비자경고(주의)를 22일 발령했다.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리더(leader)나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한다. 이들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해 소비자를 유혹한다. A투자자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방장은 말을 바꿔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했고 이후 방장은 잠적했다.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이용료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B투자자는 리딩방에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운영자는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주가조작까지 관여했다. 한 운영자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먼저 사들인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얻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범죄로 1년 이상 처벌 대상이 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 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엮여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일대일 투자상담 등으로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다.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된다.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주식 리딩방의 불법행위와 피해 신고 등은 금감원, 수사기관에 하면 된다. 계약해지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사가 아니어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라면서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이나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은행·건설주 약세…“영향 제한적”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은행주와 건설주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업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8일 한국거래소 시장 동향을 보면 KRX은행주는 대책 발표가 있던 17일에 전일보다 10.32p(1.86%) 544.45로 마감했다. 18일엔 1.28p(0.24%) 하락한 543.17로 마쳤다. KB금융, BNK금융지주는 올랐지만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일제히 내렸다. 이 같은 약세는 작년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KRX은행지수는 15.32p(2.02%) 하락한 742.51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 은행주는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 올초 680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안은 은행주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대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는 저금리 부담 때문에 시장수익률을 밑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 때문에 은행주는 약세 지속 중이다라면서 금융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기 전에는 은행주가 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계속된 규제 때문에 이미 성장률 자체가 큰 폭 둔화해 이번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기업대출 증가로 말미암아 이미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총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부동산과 밀접한 건설주도 하락했다. 18일 KRX건설주는 전일보다 0.39p(-0.09%) 내린 456.98로 장을 마쳤다. 발표당일인 17일에는 0.77p(0.17%) 457.37로 마감했다. 건설주는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고 대책 발표 전날인 16일 반짝 상승하다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이 건설주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스탠스에 따른 우려는 건설업종 멀티플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이지만 이번 규제 내용이 상당한 부분 언론보도를 통해 예상돼 대책이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 규제 정책 발표 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가 3분기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향후 경기인천, 지방 분양 비중이 높고 강점이 있는 건설사의 분양물량이 그렇지 않은 건설사 대비 차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케이프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법인사업자 투기 수요 억제되면서 과열 진정될 전망이다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소득에 연동하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갭투자·주린이…쏠리는 청년 투자에 우려 목소리

2030 청년층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쏠림현상에 정부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저성장과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빠른 투자 판단을 하는 젊은 층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안의 목적이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갭투자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9천368명에서 2만1천9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35%로 커졌다. 김 장관이 젊은 층을 직접 콕 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갭투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확대되는 만큼 이들의 갭투자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앞선, 기획재정부 차관도 젊은 층의 투자과열 현상을 언급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하면서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검색과 주식 거래에 능숙하고 투자 결정이 빨라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젊은 신규 개인투자자의 특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들의 등장은 증시 저변을 넓히고 시장에 유동성과 활력을 더해 주지만 앞으로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개인투자자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해석된다. 이 같은 투자과열은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로빈후드 앱으로 거래한다고 해서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젊은 개인투자자들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던진 주식을 사들여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들은 스포츠 도박하듯 주식 투자를 한다(뉴욕타임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투자 열풍을 이용한 일명 주식리딩(leading)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법 투자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오픈채팅방만 500여개에 이른다. 문제는 운영자들 상당수가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업체들로 제도권 업체들이 아니다. 일대일 자문이나 투자금을 직접 받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젊은층이 자기주도적 투자판단에 꼭 필요한 투자경험과 관련정보로 무장해 스스로 투자방향을 정할 수 있는 투자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늘어나는 ‘빚투’…주식 사러 12조원 빌려

얼마 전 11조원을 넘었던 주식시장의 신용공여잔고가 약 9일만에 12조원을 넘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신용공여잔고는 12조597억원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공여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신용으로 빌린 자금이다. 지난달 18일 10조원을 넘었던 잔고는 약 11거래일 만에 11조원을 넘었다. 지난 3일 11조원을 넘은 이후 9일 만에 1조130억원 증가했다. 약 20일 동안 1조9천815억원, 19.6%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6개월간 수치와 비교하면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6개월간 하루 평균 약 0.23% 상승했다. 3월11일부터 25일까지 11일 동안 잔고는 줄었다. 증시 급락 상황에서 증권사가 반대매매(주식을 강제로 팔아 자금 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26일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신용공여는 일평균 1.17% 증가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6개월간 일평균 약 234억원씩 늘었다. 3월11일~25일까지는 3천400억원 감소하다 3월말부터 하루 평균 1천29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신용공여잔고가 늘어난 시기는 증시가 회복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3월 중순 1,400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는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2,220대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 시기에도 신용공여잔고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시가 확대되면 신용공여잔고가 함께 커지는 특성이 있다라면서 하락일의 잔고 증가는 향후 증시에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전체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신용공여잔고는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신용을 통한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 방식이다라면서 시장에 언제라도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기에 투자자들께서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신용거래를 바라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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