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결제땐… 카드사 ‘알림 의무화’

앞으로 신용카드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이 개선된다.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진 고객에 대해 SMS나 전화로 리볼빙 금액 및 수수료율 등을 통보토록 한 것은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고객이 리볼빙 이용잔액을 결제일 이전이라도 미리 갚도록 해 수수료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리볼빙 이용대금을 결제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키로 했다.금감원은 리볼빙 이용대금 중 회원이 상환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환비율인 최소 결제비율을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회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여러 개의 카드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기 파악하는 등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토록 했다.부실징후 회원에 대해선 카드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소 결제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5조1천억원)에 비해 7.8%(4천억원) 증가했고, 리볼빙 이용고객수도 273만명으로 전년도(247만명)에 비해 10.5%(26만명) 늘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고객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리볼빙 자산이 일시에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리볼빙 자산의 증가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고 말했다.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돈에 대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다.

경기신보-하남 ‘경제활성화’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하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6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교범 하남시장과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 4일 하남시청에서 하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하남시는 경기신보에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2억원의 출연금을 각각 전달했으며, 경기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은 4배수인 12억원, 소상공인은 8배수인 16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하남시 특례보증은 하남시장이 추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거래처가 아니어야 하며 기업 또는 대표자 소유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없어야 하며, 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2천만원 내에서 지원된다.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하남시는 인구 유입이 많고, 서울과 근접한 입지조건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하남시 특례보증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신보는 기존 광주지점을 이용해야 했던 하남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내에 출장소를 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하남 출장소(031)791-7780.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에너지절약 가구에 500만원” 1만가구 포상

앞으로 에너지절약을 성실히 하는 우수가구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정부는 3일 민간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만가구 규모의 에너지절약 우수가구(에너지절약 국가대표)를 뽑아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경제4단체 등 민간 부문도 기업별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요청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가능한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선포식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가스난방에너지 연간 사용량을 따져 개별(개인) 4천, 저소득층(개인) 1천, 공동주택(단지) 5천 가구를 선발, 가구당 30만500만원단지당 500만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알리고, 다음달 에너지절약 경합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에너지절약 경합방식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량을 직전 1년 간 사용량에 견줘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이와는 별도로 여름(78월), 겨울철(121월) 전력피크 기간 절약실천 우수가구에도 최대 20만원을 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각 회장 명의로 채택한 에너지 절약 선언문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시행하고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등 절약 실천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내 돈 찾기 너무 힘들다"…가지급금 받기도 별따기

"집을 하나 산 게 있는데 중도금을 내려고 모아 놓은 예금이 몽땅 묶였습니다. 가지급금이라도 빨리 받아야지요." 부산저축은행에 4천만 원의 예금이 묶여 있는 김형석(61,가명)씨는 2일 새벽 5시부터 부산저축은행 해운대 영업점 앞에서 시린 손을 비비며 줄을 섰다.김 씨는 "당장 중도금을 내야하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멀쩡한 내 돈을 놔두고 이자에 설정비까지 물고 대출받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냐"며 "가지급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새벽부터 서둘렀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씨가 새벽 5시에 도착했을 때도 이미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전날 밤 10시부터 은행 앞에서 기다렸다는 사람까지 있었다.자녀의 결혼자금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급히 갚아야 할 물품대금 등 갖가지 사유로 묶인 돈을 급히 찾아야 하는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기다리다 지친 예금주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 은행 측은 영업 30분 전인 이날 8시 30분부터 번호표를 배부했고, 불과 30여 분만에 번호표 1천여장이 동이 났다.영업시작 시간에 맞춰 온 사람들은 대기번호가 1천4백 번대까지 밀려 일주일 뒤에나 돈을 찾을 수 있었다.이런 북새통은 부산저축은행 화명점이나 하단점에서도 똑같이 연출됐고, 본점이 있는 초량동 영업점에서는 극에 다다랐다.영업 시작 전에 부산저축은행 초량점 앞에 몰린 인파는 무려 3천여 명에 육박했고, 번호표가 배부된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주변 보도를 가득 메운 인파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은행 앞에 줄을 선 인파는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모르는 50대 이상 예금주들이 많았다.은행 측 직원들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 상으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대부분 "그런건 할 줄 모른다"며 줄을 지켰다. 인터넷으로 가지급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먹통이 됐다.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자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이날 오후 5시 이후에 신청하라는 공지까지 떴다. 부산저축은행 측은 다음달 29일까지 가지급금 지급을 계속할 예정이고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금소진 우려도 없다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늦추거나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일부터는 부산저축은행보다 예금자가 더 많은 부산2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밤샘 줄서기와 인터넷 접속폭주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예금주들로 조직된 '부산저축은행계열예금피해자대책모임'은 이날 오후 1시 부산 동부경찰서에 예금주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고소장을 제출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추궁했다.또 오는 5일 오후에는 부산역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회생과 5천만 원 이상 예금주 보호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안한다

건설업체 주택시장 회복조짐에 악재 우려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3월 말 원상복귀된다.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이를 감안해 3월 말 종료 예정인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원상복귀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것은 잠재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금융위는 DTI 규제의 원상복귀 조치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보완책은 최근 금융위가 공개한 DTI 심사기준 개선계획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DTI를 대출신청자의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대출신청자의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DTI 심사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대출자의 소득 외 자산까지 반영될 경우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이 때문에 DTI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대출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금융위는 TF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그러나 DTI 규제 완화 조치 연장을 기대하던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조치가 원상복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도내 주택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주택업체들 사이에서 DTI 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DTI 규제 원상복귀가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DTI 원상복귀는 정책적 조합을 통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문제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든든학자금’ 원스톱 대출 부모님 학자금 걱정 더세요

3월 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은 생활비와 학자금 걱정에 마냥 들뜰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뒷바라지를 하느라 허리가 휜 부모에게 또다시 학비와 용돈을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가 됐다. 여기에 업그레이드 된 학자금 대출도 잘만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금융권에선 대학생 전용 학자금대출 상품이 드물지만 대신 정부가 운영 중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원스톱 대출이 가능하다.특히 학자금대출은 이자도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되고, 금리도 낮다. 등록금은 3월 말까지, 생활비는 5월 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뒤 상환 든든학자금 대출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만든 한국장학재단의 대표 대출상품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학자금대출이다.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총 15개 시중은행과 제휴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신청과 집행은 장학재단에 직접해야 한다.생활비도 학기당 1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혹은 입학 예정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평점 B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분위(통계청 발표기준) 이하, 만 35세 이하인 사람이다.정부 운영 한국장학재단, 등록금학기당 100만원 생활비까지 대출취업 후 상환땐 든든학자금 소득기준 안맞을땐 일반학자금 활용을금리 4.9%에 대출연령도 55세까지 농어촌 학생 무이자 혜택도이 중 대출이나 대출금 미상환자 등 별도 결격사유가 일부 있다. 소득기준 7분위 이하는 2010년 기준 4인 가구 연봉 1천500만원 이하로 가장 큰 제약이 된다.신청 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인터넷 회원 가입, e러닝 수강 등으로 안내에 따르면 된다. 형제가 많은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있다.이자 등 대출조건은 매년 공시금리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무이자 혜택이 일부 주어지지만 대부분은 이자상환이 소득 발생 시점까지 연기되는 수준이다. 2011년 1학기 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는 상환기간 기준 4.9%로, 유예기간은 이자가 대부분 면제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크게 낮다. 상환기간 대출금리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돈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하면 갚기 시작해야 한다. 이때 상환금액은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공식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정해준다.■ 일반학자금 대출소득기준 등이 맞지 않는다면 일반학자금대출 등을 활용해 볼 만하다. 소득 제한없이 주는 일반대출도 올해 1학기 기준 금리가 4.9%로 시중은행보다 낮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 대상 연령도 55세까지로 넓다. 직전 학기 성적 요구 기준도 100만점에 70점 기준으로 든든학자금대출보다 낮다.대출 한도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수준이다. 특히 농어촌 출신 대학생이라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산을 대고, 장학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이 사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거주자만이 대상이다.이들 지원제도는 1학기의 경우 등록금 대출은 3월 말, 생활비는 5월 말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