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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윗선 지시로 사전에 설명 안해

25일 월급날에 많게는 수십만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강보험료.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혼란과 충격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 바 '윗선'에서 4.27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정산문제에 대한 자료배포와 설명을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즉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 보험료가 환급되며 이 절차가 4월 월급날에 이뤄지게 된다는, 월급날 전에 국민이 알아야 혼란이 없을 내용을 22일 알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다만 설명 연기와 관련해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색하게 설명했다.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다.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경우 당정청과 사전에 조율 절차를 거친다.정부 부처는 먼저 안을 만든 뒤 청와대 비서실의 담당 정책파트너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이나 발표사항이라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먼저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다.또 총리실에도 보고하지만, 주는 청와대여서 청와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 총리실은 의례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이와 함께 사전에 당정협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여당과 협의하지 않을 경우 당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대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복지부에 자료 배포 연기를 지시했다면 청와대나 여당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중있는 사인인 경우 반드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고, 건보료 정산문제는 해마다 하는 일이라 당정협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 지시는 청와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CBS기자와의 통화에서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설명을 연기한 것은 갑자기 월급에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갈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같은 의도와는 반대로 설명 연기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직장인들은 갑자기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랐고 이는 건강보험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혼란은 건보 재정적자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정부가 정책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제삼고 나설 경우 논란이 확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증권 노컷뉴스 2011-04-26 09:43

KT-기업銀 충전형 서비스 스마트폰뱅킹보다 간편한 ‘모바일머니’

KT와 IBK기업은행은 25일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한 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모바일머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모바일머니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스마트폰 뱅킹과 달리 절차가 간편해진 것으로 고객 간에 전화번호를 계좌로 활용해 어플 접속 시 회원 정상여부를 은행과 통신사 양쪽에서 2중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선물하기 기능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인증절차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머니 어플을 설치한 후 KT의 가입자 정보 인증절차를 이용 회원등록 후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기업은행 계좌를 충전용 계좌로 등록하면 모바일머니 사용 준비가 끝난다. 등록한 충전용 계좌를 통해 1일 5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모바일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25 20:41

신한銀 “주택담보대출 실업·장기입원자 반년간 이자 면제”

신한은행은 25일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장기 상해입원 사고 발생 시 6개월분 이자 채무를 면제해 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후유장해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에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실업 및 장기상해 입원(31일 이상)의 위험까지 추가로 보장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부담 없이 은행이 무료로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며,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 사고 발생시 고객의 채무원금 또는 이자를 면제하는 이 상품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은행은 사고 발생 시 채무불이행 위험 및 담보물건 재산 보호가 가능해 고객, 은행 모두 윈윈하는 상품이다.특히, 갑작기 실직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하지만 동 서비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 상환부담이 면제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25 20:41

‘요람에서 무덤까지’ 든든… 어린이날 보험선물 어때요

최근 한 가정에 예전보다 자녀 수가 줄어든 만큼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임신을 하면 출생을 위한 태아 보험 가입과 자녀를 위해 위한 어린이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이 됐다.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성인에게 발생하는 질병보다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장기 질환, 재해사고 등 백혈병 소아암과 같은 큰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 보험은 출생 후 자녀가 선천이상이나 저체중아로 인한 수술비 및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보험을 출산 전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어린이 태아 보험은 어떻게 가입할까?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질병과 암 각종 사고보장도 되는 종합보장되는 상품으로 선택하는 게 좋으며,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선천이상이나 자녀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장이 잘되는 보험을 선택이 중요하다.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의료실비보장으로 아이들의 출생 후 황달, 감기나 중이염, 아토피 질환 병원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태아 어린이 보험 의료실비 보장내용을 보면 질병, 상해 입원치료 시 5천만원 한도로 90% 보장하고 본인부담금 최고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한다.통원 치료 시 30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며, 의료실비 표준화 보장 이후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치과, 한방병원, 항문질환을 보장한다.(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함)소아암 백혈병 등 큰 病서황달, 중이염, 아토피까지종합적 보장 여부 꼭 확인백혈병 소아암진단비, 수술비, 재해사고 관련 및 입원비 일당 담보가입으로 종합적으로 보험혜택을 넓혀서 가입하는 게 좋다.만기환급금액이 무조건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부환급형이나 순수보장형으로 가정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특정질병 진단금이나 수술비 통원비만 많이 나오는 상품보다는 사소한 질환부터 응급실, 암까지 종합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선택한다.어린이 보험비교 사이트(www.ins-ins.com)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어린이 태아 보험 및 가격비교 및 추천상품을 안내받아 가입하는 것도 적합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어린이 태아 보험에 같이 가입하는 것도 좋다.태아부터 100세 노인까지보장 길어 꼼꼼히 따져야생보손보 동시가입도 좋아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장기간이 길고 보장이 정액이면서 입원비가 3일 초과 1일당, 수술 종류에 해당이 돼야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소아암 등 백혈병에 고액보장이 된다. 보험료가 순수형으로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 상품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어린이 태아 보험으로 실손보장이 되는 상품부터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유리하다.어린이 태아 보험도 80세, 100세 보장되는 상품으로 선택한다.어린이 보험비교 사이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어린이상품은 보장기간이 길어야 20세 ~ 3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이었다며 최근에 평균수명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태아 때부터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한테 비교하고 가입하는게 좋다고 말했다.현재 판매 중인 어린이 보험 추천상품으로 생명사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꿈나무보장, 신한생명 (무)신한아이사랑명작, 손해사 메리츠화재 (무)우리아이성장 엠(M)-키즈, 현대해상 (무)굿앤굿어린이CI, LIG손해 (무)희망플러스자녀보험 상품 등이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25 20:41

하나銀 “半전세도 대출” 전세론 대상 확대

하나은행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은행의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해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고객이 어려울 때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상품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고, 전세자금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자금도 대출할 수 있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 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안의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등 고객별 최적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25 20:41

내달부터 농·수·신협 대출 깐깐해진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다음달 1일부터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각 조합의 중앙회에 대출규정 변경을 명령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이들 4개 금융기관의 권역 외 대출에 대해 LTV를 60%로 낮추도록 했다.권역 외 대출이란 단위조합의 사업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합장 승인과 신용도에 따라 기본 60%인 LTV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여러 개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00곳 정도가 총 대출의 30% 이상을 신디케이트론으로 취급했는데, 이를 1년 안에 30%까지 낮추라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비슷해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이번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 1천168개, 수협 90개, 신협 962개, 산림조합 134개 등 총 2천354개 조합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25 20:14

금융권 IT보안 대폭 강화

농협 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이 IT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당국의 권고에 맞게 IT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거나 아예 USB(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을 통제하는 곳도 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 및 금융권들이 최근 잇따른 전산사고에 전산 보안 시스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우선 하나은행은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노트북을 통한 USB 접속으로 알려지자 전 행원에 USB 사용을 자제시켰다.또 모든 주요서버에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인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으로 알아내도 OTP 기기가 없다면 서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금융업권별로 2.7~3.6%에 불과하던 IT 보안 예산과 인력을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전체 IT 예산 및 인력의 각 5% 수준으로 늘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보안 관련 인원을 충원하고 역량을 담당자 교육을 확대해 역량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미 IT보안 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인 국민은행은 최근 민병덕 행장이 IT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은행은 농협 사태가 터지자 외부기관에 의뢰해 보안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실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제2금융권 가운데서는 비씨카드가 신용정보관리와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실을 신설했으며, A캐피털은 현대캐피탈 사건 이후 필수 인력만 메인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캐피탈과 농협 사태 이후 대부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약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 및 기관의 보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금융·증권 이지현 기자 2011-04-21 21:02

농협 전산장애 ‘내부자 소행’ 제기

농협 전산장애를 일으킨 삭제명령은 시스템작업실 내부에서 작동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직원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유경 농협 IT분사 전산경제팀장은 19일 전산장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서버를 파괴하도록 한 협력업체 노트북 PC의 삭제명령이 농협 정보기술(IT) 본부 분사 시스템작업실 내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기술적 명령어 조합으로 볼 때 작동자가 시스템보안실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외부에서 서버 삭제명령을 시도했다면 외부 방화벽에 걸렸을 것이지만 당시 파괴명령은 외부 방어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이는 사고 당시 농협 전산망의 서버 삭제 명령을 작동시킨 사람이 시스템보안실 내부에 있었거나 해당 노트북 PC에 이미 삭제명령 프로그램이 보관돼 있다가 실행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농협에 따르면 당시 시스템보안실에는 농협직원 50명과 협력업체 직원 20명 등 모두 70여명이 근무 중이었다.이와 관련, 농협 전산장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농협 금융전산망 해킹이 적어도 1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던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삭제명령이 입력된 협력업체 한국IBM 직원 노트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일 농협 서버가 공격받을 당시 삭제 명령어가 입력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심어져 있는 해킹 파일이 일제히 실행됐던 것을 확인했다.이에 검찰은 사전에 여러개의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던 점과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내부 사정과 운영구조를 잘 아는 내부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해커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19 21:06

생애첫주택대출 실적저조… 왜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38)는 최근 분당의 전용면적 85㎡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부족자금 1억원을 빌리려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정부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자금대출이 가능한 가구 소득기준 4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의 연소득은 5천만원이다. 회사원 이모씨(35)는 아파트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통해 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에서 상담을 하다가 생애첫주택자금대출 대신 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이처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와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이 외면받고 있다.19일 시중은행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처음 주택을 장만하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세대주 등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생애첫주택구입자금 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은 현재까지(3월 말) 모두 997억원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별로는 우리은행 458억원, 농협 237억원, 신한은행 149억원, 하나은행 102억원, 기업은행 51억원 순이다.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때 최대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특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A은행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2월 4천6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2천300억원으로 절반으로 꺾였으며, 이사철 수요가 몰린 2월과 3월에도 각각 4천1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는 점도 은행들이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 영업에 미온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수익이 예대마진에서 생긴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은 건당 13만원을 받는 업무 위탁수수료가 수익의 전부다. 생애첫주택자금대출과 비슷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의 업무위탁수수료가 0.4%, 시중 은행 가계대출 예대마진율이 0.40.5%인 점을 감안하면 3천만원 이상 대출자는 당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u보금자리론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3월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7천815억원을 기록해 생애첫주택구입자금을 압도했다.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은행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들도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보금자리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19 21:06

도내 금융기관 여수신 확대

경기지역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월 중 경기지역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 수신은 2조5천139억원이 증가해 전월(4천187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여신도 1조7천81억원이 증가해 전월(8천612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늘어났다.수신의 경우 은행계정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신은 가계자금대출이 비주택관련대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됐다.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3천385억원으로 전월(8천58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금융·증권 이선호 기자 2011-04-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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