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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에 “임명 안 돼” vs “즉각 임명”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과는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려서다. 먼저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추천서 내용에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합의가 없는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7 18:11

김준혁 “미성년자 마약 문제, 체계적·전문적으로 예방해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급증 문제와 관련 전국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고교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마약류 실태조사 및 교육 효과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과 함께 실시하고 있어 마약 중독 및 오남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 등 교재 구성도 개선이 필요했다. 실제로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10대·20대 마약사범은 전체 사범의 35%를 차지하고 그 수는 2만7천여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여기에 지난 2017년 100명대이던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00명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김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 파고든 마약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예방교육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초중고교 학생이 어떠한 유혹이나 권유에도 빠지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7 16:56

[영상]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 이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이내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선택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2-27 14:41

이재명·임종석 회동… “힘 합쳐야” vs “이재명 넘는 인물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을 넘어설 인물을 지지할 것”이라며 당내 경쟁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임 전 실장과 회동하며 “헌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규정하며, 당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앞으로 대표님께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다”며 “여의도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 약화를 지적하며 “행정수도 이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과제는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지금 민주당의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라며 당내 다양한 주자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통합과 연대를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두 사람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임 전 실장은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빡빡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이 대표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7 14:34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당론 부결 방침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반대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했으며,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안은 기존에 네 차례 제출되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요소는 그대로”라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총에 앞서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다.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표결을 예고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5-02-27 13:11

권성동 “명태균은 민주당 사람…명태균 특검법은 정략 특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범야권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겨냥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낱 선거 브로커(명태균)가 쏟아낸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김대업 씨는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전직 부사관이었던 김 씨의 의혹 제기의 여파는 이회창 후보의 낙마로 이어졌지만, 이후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은)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며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문재인 특검법을 만들어서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보면 어떻겠냐”며 “이재명 특검법도 만들어서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직무 정지시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느냐”며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건 놀부보다도 못한 심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부를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3개월 넘게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은 명태균 특검법을 막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7 10:29

권영세 “윤 대통령, 임기 던지며 희생 의지 밝혀…개헌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러한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인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이 주축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제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7 10:05

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듯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7 09:59

여야,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에 “확정돼야” vs “정적 죽이기”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해왔던 국민의힘은 징역형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스스로가 말했듯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나라밥 드실 분이 국가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며 “징역형 확정으로 늦춰진 정의라도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들이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부천병)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국회증감법 제9조 적용 여부, 공표 해당 여부 등 온통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6 19:04

[생생국회] 강득구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대책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 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21년 11월 열흘 간의 조업정지에 이어, 이날부터 또다시 58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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