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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3·1절인데 불법·폭정 난무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일 3·1절 106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고 희망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06년 전 오늘, 나라 없는 슬픔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섰다”며 “그것은 빼앗긴 우리의 땅과 자유를 되찾기 위함이고,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후손만큼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3·1절은 우리에게 가장 신성한 날이고, 우리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실현된 날이며 민족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면서도 “하지만 선열께서 이루신 모든 신성한 가치가 무너져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법치와 자유가 사라지고 불법과 폭정이 난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일어서야 한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며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1 08:56

[영상] 이재명·김동연 회동 李 “도정 넘어 국정 걱정”…金 “개헌 논의 제대로 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임기 단축 개헌과 증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가 ‘도정을 넘어 국정 문제까지 걱정한다’고 받아쳐 두 사람 간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당내 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집에서 이 대표와 만나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지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개헌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 경제 개헌, 이를 위한 임기 단축 이런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3년 전 이 대표와 했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에 얘기했던 개헌을 완수하고 새로운 공화국의 문을 여는 책무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극심하다.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도 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는 증세도 필요하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권정당으로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밝혀야 한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보니 (김 지사가) 도정에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고 받아치며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눠보자”고 답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8 17:05

윤상현 “윤리위 제소? 민주당이 기어코 9성 장군 만들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저를 기어코 9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다”며 비꼬았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강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저한테 몇 개의 별을 달아주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보당이 경찰에 저를 고발해 6개의 별을 줬고 이에 뒤질세라 야당은 국회에 저의 제명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며 2개의 별을 또 줬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개의 별을 참 경쟁적으로 골고루 주셨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별 하나를 더 주셔서 저를 기어코 9성 장군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저한테 별을 남발하는 걸 보면 오금이 저린 것 같다”며 “별을 하나 더 줘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이 지난 26일 전한길 강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겁도 없이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인 자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리위에 윤 의원을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8 16:01

여·야·정 국정협의회 결국 무산…권성동 “정쟁에 매몰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최 대행이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오래 내는 청년층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조정장치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로지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주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핵심이고, 이것을 넣지 않으면 통과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임에도 민주노총 주장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무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의무는 이행돼야 하고, 국정협의회는 중단되면 안된다”며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에는 참여 보류 입장 재고를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8 15:52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 확정…이제 시작”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이 분당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과학고’ 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기업·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 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8 15:13

김용태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대안 반영돼 통과됐다. 김 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8 14:51

김기표 의원, 부천 과학고 유치 확정에 "부천 후배들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천시의 과학고 유치 성공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부천에 과학고가 생긴다. 부천고등학교가 2027학년도부터 과학고로 전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며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천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성과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또한, 과학고 유치로 인해 자녀 교육을 위해 부천을 떠나는 가족들이 줄어들고, 외부에서 부천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천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부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천의 후배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2-28 13:44

정일영 “인천 빠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역차별’ 논란(본보 2월26일자 1면)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GB 해제에 대해 “GB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B 해제는 정국 수습 뒤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GB 해제다. 정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배제한 이번 GB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GB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GB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GB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기와 목적, 과정 모두 부적절한 GB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국 수습 뒤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GB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28 10:42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수뇌부와 요직에 자리 잡아 밀어주고 당겨주는 부패·비리세력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선관위에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내가 지역에서 경험한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청렴한 모범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치러진 291회의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만 87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 진술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판결을 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 등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당초 헌재 결정 이후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앞당겨 헌재 결정 전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어제 헌재의 판결로 선관위를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는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헌안을 스스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2-28 09:15

민주, 염태영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부부가 실행한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국가 기밀 누설, 수사 방해 의혹 등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5월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연이어 명태균과 통화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고, 그 음성파일이 공개됐다”며 “또 다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이다. 이 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의혹의 배후에는 늘 두 사람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은 그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 (공관위원장)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라고 말한다”며 “40여분 후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안심시키고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은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며 “오늘은 김건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명태균의 녹음 파일까지 나왔다. 명태균의 주장을 단순히 ‘허세’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명태균은 윤석열이 ‘쫄아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도 했다. 충격적인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3 내란은 윤석열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패가 된다”며 “이제 ‘명태균 게이트’는 내란의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라며 반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특검에 대한 거센 저항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해 줄 뿐이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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