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결국 무산…권성동 “정쟁에 매몰돼”

민주당, 마은혁 후보자 임명 미이행에 협의회 불참
권성동 “국정협의회 발족 취지 몰각시키는 것”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최 대행이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오래 내는 청년층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조정장치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로지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주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핵심이고, 이것을 넣지 않으면 통과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임에도 민주노총 주장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무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의무는 이행돼야 하고, 국정협의회는 중단되면 안된다”며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에는 참여 보류 입장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