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여권 잠룡 김문수, 유교 성균관 춘기석전 참석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교 성균관 ‘춘기석전(春期釋奠)’에 초헌관으로 참석한다. 5일 유교 성균관(관장 최종수)에 따르면 오는 9일 공자(孔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을 추모하고 위대한 공덕을 기리는 춘기석전을 진행한다. 춘기석전은 향을 사르고 폐백과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대표적인 유교 의례로, 해마다 성균관과 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봉행하고 있다. 조선조 석전 봉행시 국왕 또는 영의정 등이 초헌관을 맡았으나 광복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맡았다. 이번 춘기석전 초헌관은 김 장관이 맡고 공자를 비롯한 5성위(五聖位)에게 분향과 폐백, 술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는 등 최근들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설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날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하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5 11:42

[영상] 이재명 “국민의힘 무지몽매...TSMC도 초기 정부투자 지분 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 못해 CPU 10만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 경쟁에 있어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진 국민펀드로 온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며 “대만의 TSMC는 정부 초기 지분이 48%였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 재정 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5 10:22

안철수 “이재명표 K-엔비디아? 무식의 소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한국판 엔비디아’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바보가 바보스러운 발상을 한 것”이라며 “무식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AI 생태계 및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 태동과 성장기도 모른다”며 “한 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일 이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고 그 이겁의 30%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주장한 ‘K-엔비디아 지분 구조’를 두고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 3조 달러의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지분가치 1천450조 원을 나누자는 말인데, 이 액수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전체 규모보다 많다”며 “엔비디아가 공기업이라 해도 국가 재산 1천450조를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국가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이 상장하기 전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 이후엔 시세를 보면서 원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사기업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했던 한국전력과 포스코 사례를 언급한 안 의원은 “이때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아니었다”며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돈으로 빚을 내서 주식을 매입해 나눠준다는 발상 근거부터가 무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GPU를 개발하다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에 서게 된 엔비디아의 탄생 배경을 언급한 안 의원은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국민들게 나눌 수 있겠냐”며 “계산도 못하고 침만 흘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허상이며 선동’이라고 표현한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솔깃하게 떠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당부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5 10:21

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협의회 개최

여·야·정이 함께 개최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회로 바꿔 오는 6일 진행된다. 또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일, 20일, 27일 등 3일간 열기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양당 수석,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며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협상테이블 앉는 건 맞지 않다"고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협의회는 개회 25분 전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협의회날 다룰 안건들도 일부 조율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관련해서 모수개혁 등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연금특위 구성 관련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 6대 6대 1(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13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등 관련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다시 만나서 반도체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04 16:54

[생생국회] 김성원 “공적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4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교·부사관의 특별진급 대상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특별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까지 공적이 인정돼 진급된 경우는 제1연평해전 관련 진급(1999년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적 유공(2012년 4월) 등 해군 2건(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시 작전·교육·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4 16:44

[생생국회] 맹성규 “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지역 직접 현장 조사해야”

최근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조사를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국토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 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더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4 16:09

염태영 “우물 안 개구리, 국민의힘...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를 국민 다수의 뜻이라 믿고 싶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내란 세력의 불온한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파면과 내란 옹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이 감옥에서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한다”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는 걸 보면, ‘포고령 위반자 처단’과 ‘국민 수거’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를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을 부정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동의의 표현이냐”고 적었다. 그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정작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께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16일 국민의힘이 100일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과연 국민의힘의 윤석열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이 대표 말대로 윤석열 절연이 대세가 될 지, 저 역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4 14:10

이재명, 이재용 만난다…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오전 “이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 SSAFY 아카데미에 방문한다”며 “(이전부터) 현장 기업 방문 일정이 있었고, 삼성에도 제안했었는데 오는 20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SSAFY를 방문해 경제위기 속 사회진출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으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 측은 “통상 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20일 토론 주제로 잡혀있진 않다”면서도 “(논의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 회장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대선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번 일정은 당대표로서 일정을 기획하고 협의된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일정을 고려해서 잡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가 방문하는 SSAFY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사회진출 예정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04 12:58

전현희 "헌재 '위헌' 판결…최 대행 탄핵사유 갖춘 것"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임을 헌재에서 확인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에 자제하고 있다"면서 “검토한 결과 (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루 및 지방선거 공천 개입 등이 의혹 제기되고 있다”면서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부인하는데 원칙대로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억울한 누명을 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서둘러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3 15:26

이재명 “국힘, 윤석열 배반 D-85…이제부터 배신 격론 시작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은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2월16일 제가 국힘이 100일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했다”며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파씨즘정당이기 때문에, 보수가 지켜야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 영합하고 있다”며 “말바꾸기, 얼굴(지도부)바꾸기, 당명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며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텐데, 오죽하면 저럴까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폭력선동집단을 배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3 14:0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