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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재판 악영향 갈까…판사 말고 검찰총장 탄핵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10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협의회)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제안한 조건(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와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1 09:42

[생생국회] 전용기 “화성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할 것”

화성시 동탄 지역 내 수영장·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동탄복합체육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1월 맞춤형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했다. 현재 편의시설 수요 파악을 위해 주민설문 및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2026년 1월까지 예정돼 있다. 주요 후보지로는 동탄 한옥마을 부지 일부가 거론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대체 농지를 활용한 한옥마을 개발 계획으로 변경돼 2013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나, 높은 건축비와 유지관리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장기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LH 분석에 따르면 한옥 건립을 추진할 경우 최소 11년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와 전 의원은 일부 부지를 활용해 복합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으로 동탄 주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조금이나마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16:34

김용태 “윤 대통령, 지금은 자중해야…국민 통합적인 목소리 필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따라서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을 두고 “법치에 대한 결정이 나고 이에 불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맞지 않다”며 “시스템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내전 상황에 들어간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게끔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용과 기각 가능성 모두 고민해야 한다”며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 인용 시 당이 윤 대통령을 손절할 거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게 여당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혁신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10 16:26

민주 염태영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0일 “광장에서,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국민이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의 석방은 대한민국을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그날 밤의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암흑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보적인 산수에 틀리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즉시항고조차 포기한 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획된 방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적법절차’와 ‘소신’을 들먹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옥중 정치’로 혼란을 키우더니, 이제는 ‘관저 정치’로 복귀했다”며 “내란 가담자 석방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파면 선고가 임박하면 ‘광장 정치’로 폭력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대’는 쌀쌀한 날씨에도 새벽까지 광장을 지켰다”며 “이처럼 위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과 혼란이 엄습하지만, 진정한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머지않아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탄핵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13:29

[영상] 이재명 “검찰,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 석방...한 패라서 그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이 나라 질서 유지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제도 불안해졌고 환율은 폭등,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대체 누구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를 해가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의 행위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10:27

민주 '심우정 사퇴' 촉구에 윤상현 “진짜 내란수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진짜 내란세력은 민주당이고 수괴는 이재명 대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을 때는 영웅으로 받들더니 지금은 내란 수괴의 졸개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며 “중심도 없고 줏대도 없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 31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사채업자가 매월 일수를 찍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러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 윤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방탄이 국정과 국가 경제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라며 “경악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어떻게든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쯤이면 과연 누가 내란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냐며 “진짜 내란세력은 다수에 의한 폭력과 폭정으로 국정마비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그 수괴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9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 등 야5당은 오늘(10일)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통해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할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0 09:46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조기대선 중대 변수, 여야 셈법 복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조기 대선 분위기가 주춤하면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이 사실상 수사와 신병 인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관저 주변 등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와 힘겨루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던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먼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지난 8일에도 서울은 물론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재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일단 환영하며 공수처 책임을 지적했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며 중도층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주로 내왔던 주자들은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권 행보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경우 탄핵 인용 뒤 치러질 조기 대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칫 조기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표 견제에 주력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단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관련 논란이 많은데, 이 상황에 중도 여론이 돌아서면 탄핵 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여론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야는 일희일비하면 안 되며 탄핵 심판 전 섣부른 판단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0 06:00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야5당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것이 이번 석방의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확실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야 5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9 16:34

이재명 "검찰, 내란수괴 석방 주요 공범…의도적 기획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이번 내란 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9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한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야 5당 지도부와 당원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야 할 우리가 국민보다 더 정면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갈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5당 원탁회의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9 15:21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명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과 김계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정책자문위원은 중앙당과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정책 가교역할을 하는 협력기구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귀담아듣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계순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중앙정부는 어수선하고 어려웠지만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중심을 잡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각 지자체별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들이 있다”며 “지방자치 중요성을 다시 느끼며 김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대선 승리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김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양형찬 기자 2025-03-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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