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영향 ‘촉각’...전국서 찬반 집회·정치권 대립 격화 여, 환영… 대권 주자들 역풍 견제 야, 당혹감 속 단일대오 재정비 나서 조기 대선 중대 변수 여야 셈법 복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조기 대선 분위기가 주춤하면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이 사실상 수사와 신병 인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관저 주변 등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 집회와 힘겨루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던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먼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지난 8일에도 서울은 물론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헌재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등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일단 환영하며 공수처 책임을 지적했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며 중도층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주로 내왔던 주자들은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권 행보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경우 탄핵 인용 뒤 치러질 조기 대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칫 조기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표 견제에 주력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단합과 연대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관련 논란이 많은데, 이 상황에 중도 여론이 돌아서면 탄핵 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여론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야는 일희일비하면 안 되며 탄핵 심판 전 섣부른 판단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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