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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 대행,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나 이번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8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면서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총 18건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부의 오만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3-03 13:27

국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MB 이어 정국 조언 구할 듯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들,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각각 예방해 현 정국에 대한 고견을 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예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대사를 지냈던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방문한 뒤 약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 지지층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9:02

민주 “국힘, 극우정당 자처…‘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3·1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궤변에 찬동하며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수자’는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게 탄핵 불복을 선동하고 폭동을 사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마리오네트(마디를 실로 묶어 조정하는 인형)임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삼일절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을 지키겠답시고 헌법 부정, 헌정 파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하나임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큰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수록 무너지는 건 극우에 포획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의 사유화·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8:24

국민의힘 "민주, 국민을 극우로 매도...헌재와 함께 비판에 귀 기울여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극우 폭력배들’이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거대 의석을 내세워 의회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엔 분노의 함성을,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소와 불법 채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인 선관위를 향해선 쇄신과 공정성 회복을 목 놓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를 메운 수십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극우인가. 이런 비판의식을 가진 국민이 극우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폄훼하고 모욕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함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십수만명의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동원령을 압도했다. 국민이 이재명을 이긴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국민을 향한 극우 몰이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극우 프레임이 겁나서 이재명의 세상을 용인해 줄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헌법이라는 보호막 아래 숨을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라는 헌법 수호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7:16

이재명 "전 국민 생성형AI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 만들고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는 이날 이 대표가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대담은 이 대표가 정책 과제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하고 이를 참석자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저비용·고효율 생성형 AI인 딥시크발 '쇼크'를 거론하며 AI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조속한 H100급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정부 주도의 글로벌 AI 기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 본격화에 따른 노동·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충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한편 대담엔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인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이 참여했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앞으로 '모두의질문Q'에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정책 이슈를 다루는 대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2:16

박수영 “헌재 마은혁 임명 안돼"...무기한 단식 돌입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1:51

권성동, 이재명 향해 “상속세 완화 목적은 선거”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09:20

여야, 3·1절 기념식서도 ‘반도체 특별법’ 이견만 확인

여야 대표가 1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최 대행과도 별다른 대화 없이 인사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1 13:55

여야, 3·1절 맞아 “자유민주주의 수호” vs “헌법 수호”

여야는 1일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낭독됐던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자유’ 정신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아가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3·1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3·1운동은 단순한 항일 투쟁이 아니라 왕정과 식민 제국주의를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통해 이 나라가 민주공화제 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던 선서를 내팽개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헌적 불법계엄과 헌정질서 파괴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히려 국민주권, 평등, 평화의 정신은 더 또렷하게 피어나고 있다”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1 11:51

이재명 “광장 물들인 오색 빛, 우리 디딤돌로 자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절 106주년인 1일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이겨낸 3·1운동 정신이 새로운 나라의 길잡이가 됐듯, 광장을 물들인 오색 빛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할 우리의 디딤돌로 자라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침략으로 주권마저 상실했던, ‘북(北)쪽 툰트라’ 같은 그 땅에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의 씨앗을 뿌렸던 날. 총칼을 이겨낸 평화의 연대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피어났다”며 “과거 이 땅의 주인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처럼, 오늘의 대한국민도 두려움 없이 계엄군의 장갑차와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과 폭압으로 점철된 내란의 어둠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린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길 수 없었다”며 “106년 전 뜨거운 역사가 증명한다. 국가적 환란 때마다 위기를 이겨내고 새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주권자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능멸하려 들 때마다 우리 국민은 하나 돼 힘을 모았고 무너져가는 국가를 바로 세웠다”며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답은 광장의 함성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나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기미년 봄날의 우렁찬 함성에 귀를 기울여본다”며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두려움 없이 정진하는 일, 그렇게 좌절을 딛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모진 수난 앞에서도 열망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응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3-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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