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향해 “상속세 완화 목적은 선거” 비판

"좌파 지지층 표 얻겠다는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