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 대행,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해야"

"야당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나 이번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8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면서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총 18건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부의 오만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