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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崔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며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사인’은 전날(24일)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명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5 10:44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중도 보수라면 악법부터 폐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의 황제’ 같다”며 “중도보수가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과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게 추월 당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대표는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칭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시장과 산업 현장에 친화적인 국민의힘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해 온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5 09:50

김병주, 국민의힘 향해 “당명을 극우의힘 또는 극우 정당으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은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당명을 극우의힘 또는 극우 정당으로 바꿔라”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헌재 흔들기 형태가 선을 넘었다”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동조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발언이다.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법리 판단보다 정치 판단을 앞세워 탄핵 심판 일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와 국방위원회 증인에 따른 국민의힘의 갑질도 선을 넘었다”며 “임종득 의원실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을 앞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게도 미리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 과장은 이미 오래전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며 “이에 권 과장이 부적절하다며 거부하니까 임종득 의원실은 김 과장이 수사 기관에서 한 말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며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또 “게다가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합참 전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을 질타하기도 했다”며 “권 과장은 수사 기간에 5차례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변호사 자문을 놓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무시하니까 국민의힘 마저 물든 건가. 이래 놓고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마저 무시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봉사자다. 국민을 향해 갑질을 서슴지 않는 프로 갑질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4 23:55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당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포함된다. 명씨와 관계가 있다고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2-24 18:30

송옥주 의원 “화성습지 조류충돌 위험 공항 건설 후보지로 부적합”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화성습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아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24일 국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건설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혁재 좋은정치좋은자치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후승 박사와 나일 무어스 박사가 각각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비해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르러 조류충돌의 위험이 배가되는 등 공항 건설 후보지로 부적합하다”며 “이러한 화성습지에 공항 건설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점철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졸속 추진이자 104만 화성특례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화성습지는 몸집이 큰 물새들이 무리지어 살고 이들이 활주로나 항공기 비행 경로를 가로질러 이동할 시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며 “또 여기에 공항이 건설되면 상당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4 18:21

[생생국회] 김은혜 “이재명, 비건 운동한다면서 고깃집서 회식하는 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겉으로는 비건 운동한다면서 회식을 고깃집에서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며 “민주당은 늘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마치 상속세를 감면해 줄 듯하더니 역시나였다”며 “민주당 정책을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은 상속세 완화 반대였다. 상속이 세대 간 부의 대물림,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면서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절실한 상속세법 개정을 지난해 내내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상속세 완화해 준다’고 호객행위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주 52시간’처럼 이재명의 ‘상속세’는 양의 탈을 쓴 늑대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책도 상품이다. 자신이 쓸 수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 자신도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것은 악덕 상인”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치를 꼭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두 이재명 개인의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 5개 재판을 가리기 위한 가면극일 뿐이다. 가면의 실체를 계속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4 16:58

[생생국회] 박정 “기후환경부 개편으로 역할·기능 명확히 해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4 16:43

염태영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어야”

더불어민주당 염대영 의원(수원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대국민 사죄와 반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총으로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며 내우외환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이 과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의 요지는 친위 쿠데타의 정당화”라며 “또 다시 민주당을 탓하고, ‘경고성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탄핵·내란공작’ 등의 논리를 펼치며 궤변을 이어갈 듯 보인다”라고 적었다. 그는 “심지어 탄핵 기각을 가정한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는 황당한 전망까지 나온다”며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완벽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포고령, 그리고 홍장원·곽종근을 통해 드러난 정치인 체포 지시까지, 파면 사유는 산처럼 쌓여있다”며 “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진상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본인이 초래한 국가적 분열과 혼란 수습을 돕는 길”이라며 “혹여 대통령직 복귀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내란 정당화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국민과 역사는 당신을 영영 버릴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부디 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24 16:29

윤상현, “공수처 ‘영장 쇼핑’ 국정조사해야…윤 대통령 즉시 석방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며 국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체포·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영장번호 ‘2024-6’ 영장이 누락한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영장 쇼핑’이라 규정하며 공수처가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장소를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열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 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 체포 역시 불법이며,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중도층 이반 추세’ 관련 질문에 대해 “여론은 항상 변한다. 방향을 알아채고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중도 포섭’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했다”며 “단계마다 위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108명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이 사안을 설명하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층이 마음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3 14:20

김민석 “與, 극우 전광훈 2중대 돼…이러니 이재명에게 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힘은 내란옹호·이재명 때리기·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 전광훈 2중대가 돼 버렸다”며 “이러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못 이기는가. 이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의 내란극복 리더십으로 ▲계엄 예견 및 경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탄핵 제기 및 헌법재판 방향 정리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 강조 등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동의 1위 지지율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시대정신, 즉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책임성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려 노력해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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