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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염태영 “법꾸라지들 때문에 대한민국 나락에 빠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법꾸라지들의 교묘함, 법 기술자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락에 빠졌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끝내 윤석열 석방 지휘를 결정했고, 즉시항고 또한 포기했다”며 “그는 결국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며 분열과 폭력을 획책할 것이 자명해졌고, 국민은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이해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테면, ‘내란의 트리거’로 지목되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설 연휴 직전, 법원이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했는데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핑계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또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무려 세 차례나 기각했고, 윤석열 측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자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며 “야당에게는 그렇게도 무도했던 검찰이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한편, 법원은 ‘일’ 단위로 산정해야 할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적용한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잘못 해석한 ‘법 창조 행위’이자, ‘기적의 논리’”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번을 양보해 시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에서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운과 민족의 운명이 ‘법꾸라지’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이를 꿰뚫어 본 내란 수괴 윤석열은 거짓 증언과 책임 떠넘기기로 분열과 대립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남은 방법은 헌재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20:13

민주 “검찰 내란 수괴 졸개 자처...국민 위기에 빠뜨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며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은 이미 ‘끝까지 싸우겠다’며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다”며 “온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18:27

국힘, 윤 대통령에 석방에 “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는 계기”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17:42

민주, 대검 항의 방문 “심우정, 즉시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팀에 즉시 항고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을 찾아 “현재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즉시항고를 하려고 하지만 심 총장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을 일 단위인지 시간 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며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느지막이 윤석열을 구속기소한 심 총장은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한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 본부장은 즉시항고하고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내란 행위 우두머리를 거리에 활보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건태 의원도 "심 총장이 자신을 검찰총장 시켜준 윤석열에게 보은하기 위해 석방을 기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며 "특수본 의견을 존중해서 즉각 즉시항고하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13:39

민주 “검찰, 윤 대통령 석방은 내란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을 향해 “만약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계속 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즉시 항고하라”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 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8 11:02

(준)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 성료...문화산업 해법 모색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과 임오경, 김윤덕, 이기헌, 강유정, 양문석 의원 등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준)문화강국네트워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재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정종은 교수가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후 영화·드라마, K-POP, 웹툰·문학, 스포츠,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 전문가인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는 독립영화 생태계 조성과 대중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작곡가 윤일상은 K-POP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또 웹툰 정년이, 소녀행, 라나등을 집필한 서이레 작가는 2025년 웹툰 산업의 불안 요소와 창작자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스포츠 생태계를 공공재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온 강승진 전 센터장은 지역문화정책의 혁신과 행정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우종 (준)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화산업과 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무리됐고, (준)문화강국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7 18:35

국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 살아있어”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7 15:03

민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오후 2시30분 현재 비공개 최고위가 진행 중이며,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가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7 14:42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돼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포천·가평)은 7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오폭 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쟁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오폭 사고는 그 위험성과 상징성에서 단순한 재난 규모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사고 처리 대책 관련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각종 군사훈련과 중첩규제로 피해 본 접경지역에 과감한 지역회생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우선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은 이번 사건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종사의 실수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군은 사고 원인으로 좌표 입력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행여, 누군가는 ‘실수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AI가 군사무기를 다루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무인 무기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AI를 맹신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접근”이라며 “공군과 군당국은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좌표 입력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표 입력시 군사지역, 민간지역 구분 등 최소한의 안전 검증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또 “군사훈련에 따른 민간지역 피해는 피해지역과 그 해당시군 전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오랜기간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온 안보희생지역”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정부와 군당국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군상생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안보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저발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 지정, 또는 남북협력기금 사용,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부당하게 방치됐던 지역회생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중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지정에서 배제돼 왔다”며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북부의 안보희생을 대표하고 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희생이 방치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복합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7 13:12

이재명, 여당 향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테니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에 데해 “민주당이 동의할테니 조건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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