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대통령에 석방에 “왜곡된 법치주의 바로 잡는 계기”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무리한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