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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 살아있어”

승인 2025-03-07 15:03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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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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