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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향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테니 처리하자”

승인 2025-03-07 11:01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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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에 데해 “민주당이 동의할테니 조건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배우자 상속세#폐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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