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돼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포천·가평)은 7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오폭 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쟁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오폭 사고는 그 위험성과 상징성에서 단순한 재난 규모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사고 처리 대책 관련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각종 군사훈련과 중첩규제로 피해 본 접경지역에 과감한 지역회생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우선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은 이번 사건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종사의 실수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군은 사고 원인으로 좌표 입력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행여, 누군가는 ‘실수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AI가 군사무기를 다루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무인 무기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AI를 맹신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접근”이라며 “공군과 군당국은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좌표 입력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표 입력시 군사지역, 민간지역 구분 등 최소한의 안전 검증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또 “군사훈련에 따른 민간지역 피해는 피해지역과 그 해당시군 전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오랜기간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온 안보희생지역”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정부와 군당국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군상생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안보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저발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 지정, 또는 남북협력기금 사용,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부당하게 방치됐던 지역회생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중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지정에서 배제돼 왔다”며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북부의 안보희생을 대표하고 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희생이 방치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복합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