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에 “임명 안 돼” vs “즉각 임명”

여 권성동 “헌재, 다수당 의회 독재 용인”
야 박찬대 “최상목, 의무 저버린 책임 져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과는 별개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달려서다.

먼저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추천서 내용에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헌법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합의가 없는 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