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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등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말 많고 탈 많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안을 최종 재가하면 그동안 여야 안팎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던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여당 내 4선 중진 다수도 한 대표 주장에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박지원 의원 등이 김 전 지사 복권에 찬성한 반면, 친명 일각에서는 ‘야당 분열용’이라는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주요 정치인들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지역에서는 5선 출신의 원유철 전 의원을 비롯해 박종희·노철래 전 의원,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인천에서는 박상은·홍일표·신학용 전 의원이 포함됐다. 원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경기도의 에너지를 모아 가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8-13 11:00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총 19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3 10:31

윤 대통령 "전기차 화재·코로나 재확산 대책 신속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기차 화재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정부에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전기차 화재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까지 잇달아 벌어져 정부에서도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코로나 입원환자 수는 8월 첫째 주 기준 861명에 달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통계이다. 질병청은 치료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10월부터 예방접종도 시작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2 15:44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방송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19번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2 15:10

윤석열 대통령, 국방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임명했다. 러시아·북한 밀착과 북측의 오물풍선 도발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해면서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부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라며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전보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는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2012~2018년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했고 검사 재직했을 때에는 법무부 인권과에서 공익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권 향상에 기여한 것이 지명 배경이 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2 14:13

윤 대통령, 이번주 ‘슈퍼위크’…거부권·통일담론·특사에 ‘쏠린 눈’

여름휴가를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 후 첫 주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광복절을 맞아 내놓을 새로운 ‘통일담론’, 8·15 특사 최종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과 8·15 광복절 특사 명단 등 그동안 쌓인 현안을 보고받고, 경축사 연설문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건 방송 4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11일) 혹은 이번 주 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처리 시한이 14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가를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 금융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16~19번째 법안이 된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어 정부로 이송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처리 시한까지 여유가 있지만, 이번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한꺼번에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아울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도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복권 문제를 놓고 벌써 여의도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최종 선택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발전하는 새로운 통일담론도 제시할 예정이다. 달라진 국제 정세와 남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강조해온 인권, 자유, 법치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녹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1 14:53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차장 검사 등 법무부 검찰의 주요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심 후보자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서도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고 헌법·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총장 본연 역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1 14:04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군문화원 활성화·시설 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시·군 문화원 활성화와 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민 친화형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이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화향유의 기본은 문화 공간 방문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 현장 방문을 택한 황 위원장은 이 때문에 경기도가 나서 시·군 문화원 활성화 및 시설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원문화원은 우수전통민속보존, 학술대회를 비롯해 수원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문화원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타 시군 문화원도 같은 정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수원문화원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수원문화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현재 수원문화원은 18개의 자체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역주민들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더 큰 행사 등을 치루기엔 어려움이 있다”고토로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수원문화원 건물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대규모로 진행하기엔 공간적 제약이 있다”며 “차후 관련 절차와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빛누리아트홀 건물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분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든다면 문화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센터로서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수원문화원은 다른 시군 문화원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 만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시군에서도 수원문화원만큼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8-10 10:26

'찐이재명은 나'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강득구-민병덕 누가 되나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체제가 굳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을 이끌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가 10일 나온다. 종전과 달리 역대급 경쟁을 예고하며 김승원(수원갑)·강득구(안양 만안)·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기호별)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누가 진짜 ‘명심’을 지녔느냐에 따른 승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천체육관에서는 도당위원장이 결정되는 당원대회가 열린다. 이에 앞서 도당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2일에 걸쳐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9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전국대의원 투표가 진행되면 이들 결과가 합산돼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민주당 도당은 27만여명인 권리당원과 2천900여명인 대의원 투표 모두를 투표 문자 URL 접속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당원들의 선호도별 순서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의 표가 상위 득표 후보에게 더해 집계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비율 역시 종전 50%만 반영하던 걸 80%까지 늘리면서 선거 결과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3명의 후보자들은 서로가 도당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최전선에 ‘정권교체’, ‘경기도당 당원 주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대표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 인물 역시 자신이라며 ‘명심’을 강조 중이다. 김 의원은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경기도를 위해 헌신해 정권교체를 이끌어내겠다”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내세우고 있다. ▲당원의 공천권 행사 ▲당원 주권국 설치를 통한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의 개편 ▲경기북부 수석부위원장 및 북부도당 설치가 주요 공약이다. 강 의원은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며 도당의 역량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 1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공약하고 있다. 민 의원 역시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는 도당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질적인 당원주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당원주권 실현, 도당 내 정책역량 강화, 정책협력 기반 조성, 일 잘하는 지방의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한편 이번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2026년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천권과 선출직에 대한 평가권을 갖게 된다.

선거 김경희 기자 2024-08-10 09:40

‘尹 휴가 복귀’…거부권·특사·통일 3대 키워드

5~9일까지 군 시설 ‘안보 탐방’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정국 주요 현안이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역대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향후 정국 운용방안을 설계한 뒤 광복절(8월 15일)을 전후해 개각 또는 대통령실 교체 등 정국에 적지 않은 변곡점을 주도했었다. 이에 부산·경남과 충남 계룡대 등에서 휴가를 보낸 윤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방송 4법’ 거부권 재가와 광복절 특사, 광복절 메시지 등 ‘3대 빅이슈’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오는 15일 전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할 정치적 사안이 몰려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방송 4법’의 경우 한덕수 총리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지만, 결국 재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오는 14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에 앞서 특별사면 또는 복권 대상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논쟁이 가장 뜨겁다. 친명(친이재명)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명(비이재명)은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맞설 최적의 카드로 기대하고 있다. 8·15 광복절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3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내는 한편,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으로 MZ세대에 맞는 리뉴얼 제시가 주요 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일이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보와 관련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8-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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