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 ‘방송 4법’ 등 재의요구권 재가 김경수 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변곡점 MZ세대 통일 담론, 대국민 소통도 강화
5~9일까지 군 시설 ‘안보 탐방’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정국 주요 현안이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역대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향후 정국 운용방안을 설계한 뒤 광복절(8월 15일)을 전후해 개각 또는 대통령실 교체 등 정국에 적지 않은 변곡점을 주도했었다.
이에 부산·경남과 충남 계룡대 등에서 휴가를 보낸 윤 대통령이 업무 복귀 후 ‘방송 4법’ 거부권 재가와 광복절 특사, 광복절 메시지 등 ‘3대 빅이슈’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오는 15일 전후까지 결단을 내려야 할 정치적 사안이 몰려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방송 4법’의 경우 한덕수 총리가 지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지만, 결국 재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재가는 오는 14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3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에 앞서 특별사면 또는 복권 대상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논쟁이 가장 뜨겁다. 친명(친이재명)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자산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명(비이재명)은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맞설 최적의 카드로 기대하고 있다.
8·15 광복절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3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내는 한편,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래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통일 담론으로 MZ세대에 맞는 리뉴얼 제시가 주요 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모든 일이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행보와 관련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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