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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승인 2024-08-13 10:3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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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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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총 19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노란봉투법#재의요구#국무회의#25만원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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