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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규제 190건 발굴, 20건 집중 논의

정부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긴급 안건을 우선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현재, 토목공사 5억, 전문공사 2억)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실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아직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21 14:42

합참 "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가동"

지난 18일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을 위한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 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참은 "향후 우리 군의 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19 07:32

국토부, 인구 증가 예상 수도권 동부 지역에 4조4천억원 투입…교통 인프라 개선

정부가 수도권 동부 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 향상을 위해 별내선 연계 교통망 구축 및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동부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는 4조4천억원이다. 구리·광주·남양주·여주·이천·하남·가평·양평 등 수도권 동부 8개 지역의 인구는 현재 216만명으로 10년 안으로 37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의 경우 수도권 다른 지역(평균 40%대 초반)보다 낮은 39.7%를 기록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대광위는 다음 달 10일 별내선 개통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를 증차하고, 노선 변경을 통해 철도역을 잇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다산역 연계를 위해 9개 노선을 변경하고 16대를 추가 투입한다. 남양주 별내역에서는 2개 노선에 5대를 증차하고, 2개 노선은 노선 변경을 통해 별내역 인근을 거치게 한다. 또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변경해 5호선 마천역으로 다니는 버스 횟수를 늘린다. 배차간격은 현재 30~40분에서 출퇴근 시 8~15분, 평소 15~30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광위는 동부 지역에서 서울 잠실, 강남 등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은 하루 최대 12회 이상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또 하남~잠실 광역버스(9302번)는 평일 2회, 이천~잠실 광역버스(G2100번)는 최대 6회, 이천~강남 간 광역버스(3401번)는 최대 4회 증차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별내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도로, 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출퇴근 30분 시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정민 기자 2024-07-18 16:35

尹 대통령,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한 첨단기술 대전환기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R&D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소통 기능을 살려서 꼭 필요한 R&D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현안으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테제가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차관급에 탈북민 출신이 오른 첫 사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8 10:06

군 “북, DMZ 작업 중 10여회 지뢰폭발 사고…사상자 다수”

최근 북한군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내 지뢰 매설 등 작업 과정에서 10여차례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국방부는 17일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군은 폭염과 장마에도 전선 지역에서 지뢰매설,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다”며 “작업 중 10여차례의 지뢰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휴일이나 병력 교대 없이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작업을 계속하고, 철야 작업과 함께 김일성 사망일(7월 8일)에도 작업을 한 곳이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군도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의 진척도에 대해 “현재 DMZ 약 250km 기준 불모지 작업은 약 10% 진도율을 보이며, 방벽 설치는 약 1% 수준이고, 지뢰매설은 수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우발적 귀순 가능성과 함께 작업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 등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 급 부대의 즉각대응태세를 확립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김수정 기자 2024-07-17 15:33

尹, 장마전선 북상에 “취약지역 예찰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등 집중호우 전망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6 19:24

'전공의 무응답' 속…정부,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않는 ‘무응답’ 상태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 1만3756명 중 8.4%인 1천155명에 불과했다. 같은 날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86명(0.82%)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는 변동 없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번주 의개특위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7-16 14:33

윤 대통령 "한미동맹, 핵기반 격상…어떤 북핵위협도 기민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회동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공동지침과 관련,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6 10:16

윤 대통령,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을 발표하고 김 내정자에 대해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변인을 맡기 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이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TV조선에서 기자 및 앵커를 했다. 이후 맥킨지앤컴퍼니, IHQ 등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이 수석은 “새 대변인이 앞으로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5 16:31

尹대통령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트럼프 쾌유 기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에 대해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 총알이 스쳐지나가면서 오른쪽 귀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고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성명을 내고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괜찮다"며 "지역 의료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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