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안 되게 모든 외교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 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인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따른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립공동체 형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 위드봉사단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이후 탈북민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97년 7월 14일을 기념,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14 10:48

윤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오늘 야권 ‘채상병 특검법’ 대규모 집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자, 국민의힘은 야권이 불법적인 특검과 탄핵소추 등을 앞세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는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1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전날(12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정국 현안에 해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9일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과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정청래 법사위’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골칫거리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전날(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범국민대회에 대해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13일) 또다시 거리에 나와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 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13 13:54

윤 대통령 "러북 협력으로 한-나토 협력 공고⋯우크라 지원 확대"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세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협력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하며,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며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결탁은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하고,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및 IP4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안보 재건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올해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1천200만달러 기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기여 규모를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나토 퍼블림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12 06:30

尹 대통령, “집중호우 실질적 피해지원 총력 대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관련해서 “기상이변으로 극한호우에 대한 비상대응태세 점검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총력 대응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부처 모두가 총력 대응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호우대처를 위한 위험시설의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까지 대비한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1 13:13

한일 정상회담…'러북 군사밀착'에 긴밀한 대응키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대응을 논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4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1 08:39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VIP와 전혀 관련 없어…심히 유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10 15:19

윤 대통령,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동맹 대들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인태사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1995년 김영삼 前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만이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지구 총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인태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다. 나토 사령부에도 4성 장군이 4명 있지만, 이들은 벨기에, 독일, 이태리, 터키에 분산돼 근무 중이다. 4성 장군 4명을 포함해 인태사에는 별을 단 장성만 5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어 그 규모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인태사 소속 장성들은 평소에 전 세계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게다가 이날 행사에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참석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측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인태사에 도착하자,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이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던 파파로 사령관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고,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 장성의 12%, 미국 작전전력의 70%를 관할하는 인태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과 함께 인태사 예하 사령부 제복을 입은 도열병의 경례를 받으며, 인태사 관할 42개 국가의 국기 사이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파파로 인태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인태사 예하 사령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0 11:20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5월에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채 해볍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9 13:47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28일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와 달리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안까지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도 내용에 담았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10:21

윤 대통령, 하와이 도착...방미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5일 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환영을 받았다. 그린 주지사의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인태사령부 소속이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09:3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