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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28일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와 달리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안까지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도 내용에 담았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10:21

윤 대통령, 하와이 도착...방미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5일 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환영을 받았다. 그린 주지사의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인태사령부 소속이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09:34

尹 대통령 “러, 남·북한 누가 중요한지 분별있게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과 북한 가운데 한쪽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 발언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한국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고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남조선’(South Korea)이 아닌 대한민국을 뜻하는 ‘ROK’로 지칭했다. 한민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적대 국가로 보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8 15:05

윤 대통령 ‘10~11일’ 나토 정상회의 3번째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선다.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일정이 포함됐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태평양 국립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해 1만 여명의 6·25전쟁 참전 용사가 안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7월 10~11일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등에 이어 3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한 뒤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4 정상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11일 오후에는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나토 퍼블릭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나토와 IP4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5 16:56

윤 대통령, “우리 사회 갈등·대립이 미래 위협…확고한 안보관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길에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국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선포 퍼포먼스에서 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권영숙 부산시지부 부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최종열 경기 양평군지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고우성 제주도지부 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11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주요 기관‧단체장, 자유총연맹 임‧직원과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4 14:57

윤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명됐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했다 먼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정책 분야 정통 관료다.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오랜 기간 언론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출신이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아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4 10:36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尹, ‘이재명표 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3 17:39

정부, '요일제 공휴일' 검토…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도

정부가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국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 1회 ▲2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07-03 16:39

대통령실 “헌정파괴·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까지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처리하려는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을 3일 다시 상정을 추진하는 사례를 겨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전망이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7-03 13:30

윤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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