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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정부와 국회 다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수많은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각종 사고와 국가적 과제들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와 지난주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특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은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활용한 위험 사전 감지 및 예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글로벌 복합 위기 등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면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02 11:32

윤 대통령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 페이스북을 열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한 명 한 명씩 거명하며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다. 앞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을 한 사건이다. 당시 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당초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29 10:58

해병대, 7년여만에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재개

우리 군이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7년여만에 재개했다.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에 따르면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75인치(70㎜) 유도로켓 비궁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K9 등을 동원한 해병대의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체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으로 6년10개월만이다. 2018년 9월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사격이 금지되면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 해병대의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해왔다. 지난 1월 5일 K9 자주포 등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을 실시했지만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사격 도발에 대응이었다. 서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잇딴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중단된 후 시행된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라며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국제참관단의 참관 하에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또 "항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사격 전 안전문자 발송, 사격 당일 안내방송 실시 및 주민대피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장 정구영 중령(해사69기)는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끝까지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었다. 같은 날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연대급 이상 부대 및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헀으며 이날 가장 먼저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영상 출처 l KFN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6-26 15:36

'K-반도체' 18조원 규모 금융지원… 세액공제 3년 연장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천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6 14:55

'저출생 극복' 위해 지방공공기관 지원... 총인건비 제약없이 수당 지급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6-26 14:21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 많은 국민들은 자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6 13:07

정부, 화성 공장 화재 응급복구 긴급재정 10억원 지원

정부가 화성시에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5 12:57

광명시 지역최적화된 스마트도시 조성 선정 … 광명역세권지구 일원

정부가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지역 특성에 최적화한 스마트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에 충남 천안시 1곳을, 강소형에 광명시,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올해는 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등 세부유형을 선택하며, 17곳이 신청해 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에는 3년 동안 각각 국비 80억 원(지방비 1대1 매칭)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을 구현한다. 국토부는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하도록 해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4 16:01

화성시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부가 24일 화성시 공장화재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10시 31분경 화성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성 공장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12시 36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 31분경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사상자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4 13:41

윤 대통령,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에 “인력·장비 총동원” 긴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도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공장 관계자 20여명이 대피하지 못해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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