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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시회 관람

김건희 여사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전시회에 참석해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는 10~12세 우크라이나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 155점이 소개된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7월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센터에 참석,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 전시를 관람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반려 고양이가 참혹하게 죽은 모습을 그린 한 아이의 그림을 보고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을 느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그림 전시 관람 후 “평화와 희망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한국에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에서 그림 전시회를 추진할 뜻을 젤렌스카 여사에게 전했다. 김 여사는 “그림만큼 전쟁의 참혹상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며 “전쟁의 아픔을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전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양국 관련 기관 간 MOU 및 전시계약 체결이 이뤄졌고, 결국 5월 청와대 춘추관에서‘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이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1 18:37

윤 대통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공수처에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처장 임기 만료 후 4개월 간 이어져 온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1 16:08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처럼 윤 대통령은 야권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4·10 총선 패배 후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1 15:36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거부권 가닥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21 10:26

대통령실 “해외직구,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먼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0 14:16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1997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0 13:18

현장 떠난 전공의 3개월차…정부 "오늘까지 복귀해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째가 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20일)까지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 카드를 재차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이번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5-20 09:52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0일 "각 대학에서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 단쳬에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5-19 16:07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정부 “혼선 죄송”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규제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등의 각종 반발이 일자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5-19 14:28

윤 대통령 “온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박금희(당시 전남여상 3년), 김용근(당시 지명수배된 제자 숨겨준 죄로 6개월 간 수감), 한강운(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한 화물차 운전사) 등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누어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 김동민 2024-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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