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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막는다…7월부터 과다 외래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률 ↑

＃1. 60대 A씨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천425회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연간 7일을 뺀 나머지(368일) 모두 의료기관을 찾았고, 하루 8곳 이상의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3천779회로 대부분이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였다. #2. 40대 B씨도 같은 해 1천217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1천940만원이다. B씨가 받은 진료행위는 4천462회에 이르렀는데 침구술(71.6%), 기본 물리치료(10.0%) 등 근골격계통 질환 관련 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7월부터 연 365회를 초과한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건보 당국은 이로 인해 일부 환자가 ‘의료 쇼핑’으로 비춰질 만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전국 2천550명에 달했다. 그만큼 재정은 타격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천원 수준으로, 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천원)의 6.6배 이상이었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천400만원)이었다. 17명은 1천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천700만원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회)보다 3배 더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하는 식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5-27 09:13

윤 ‘3국 정상회의’ 이어 외교행보 본격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4·10 총선 참패 후 거대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특장점으로 볼 수 있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성과를 축적하려는 포석이 엿보이면서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국내 언론은 물론, 중국·일본을 비롯해 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리는 ‘빅 이벤트’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했다. 이후 한국이 3국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큰 외교적 성과로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중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도 의미있는 성과다.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한중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시켜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이 아닌 보안 조치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양국 간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했다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외교 행보를 재개하면서 '득점 포인트'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여한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하반기에 집중된 다자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7 00:08

한중-한일 협력 공감대…고위급협의체 신설·라인야후 사태 논의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양자 회담에서 각각 긴밀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한중, 한일은 고위급 협의체 추진과 라인야후 사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와 관련,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추진 중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성과도 적지 않았다.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고,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양자회담에서 먼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6 19:48

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즉시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하자”고 반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6 14:13

윤 대통령, 오늘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연쇄 회동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중 협력을 바탕으로 미중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 4시 30분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 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정상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 영토 분쟁 등이 발목을 잡았지만, 역내 긴장 고조가 3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결국 한국 주도로 한일중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회의, 한일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추진해 한일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소다자(minilateral) 협력체다. 3국 협력 틀 내에서 양자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3자 틀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기반도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많은 이슈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다. 또 한일중 3국 간 환경보호, 보건,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등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3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6 12:53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비핵화 공통 목표”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국 정상회의는 일본~중국~한국 순서대로 개최한다. 공식 명칭은 개최지에 따라 ‘일·중·한’, ‘중·한·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 공식 명칭은 ‘한·일·중’ 정상회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일본 정상회의서 앞서 25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선언 초안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공동선언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3국은 이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통해 각종 현안을 협의한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일본 간에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서 선 채로 15분간 대화했지만,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양국 입장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지만, 대화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5 13:21

앞치마 두르고 계란말이 만든 尹, “긴장 풀고 즐겨주기 바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에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2년2개월여만에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진행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고기를 직접 굽고 김치찌개를 나눠주며 약 200명의 기자를 대접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사부 일체’에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양이 많아 제가 직접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줬다”며 “제가 배식을 하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2일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 예고 없이 등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계를 위시해 각계와 소통을 넓히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이 5대 핵심 과제”라며 “도어스테핑이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임신한 한 기자가 “셋째까지 낳는 게 꿈”이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생수석 신설해주셔서 기쁘고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 뱃속의 아기에게 동생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며 “5대 핵심과제 중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언론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해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식이나 형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워낙 많은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기자들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에 다른 국가들과 많은 교역을 하고, 가치와 공동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고, 또 국가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4 21:06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4년5개월만에 개최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1박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9차 정상회의가 26~27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날인 26일 오후에는 서울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가진다.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환영만찬이 열릴 예정이다.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김 차장은 "한일중 세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3 14:37

윤 대통령 "26조 원 규모 금융·인프라·R&D 지원”

앞으로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한 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기업 감세’ 또는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래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3 12:21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1만2천·일산 9천가구 [집중취재]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선도지구 물량이 2만6천가구로 결정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첫 재건축 규모는 최대 3만9천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만6천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 4천가구, 중동 4천가구, 산본 4천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최대치까지 추가 선도지구를 설정할 경우 분당은 4천가구, 일산 3천가구, 평촌 2천가구, 중동 2천가구, 산본 2천가구 등 총 1만3천가구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거단지 정비형이나 중심지구 정비형 등의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무관하게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물량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정 선에서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형이나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 지표로 활용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주민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의 공모지침을 6월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김경희 기자 2024-05-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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