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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과학기술 R&D 협력 강화"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다변화하고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베키스탄은 협력 분야로 에너지, 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보건·의료,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즈벡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겠다"며 "중앙아의 첨단 과학기술 허브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찬란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경제 자유화, 외국 기업 유치 등을 주된 목표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법치 확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민주적 발전 과정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다변화하고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순방에서 양국의 정부, 기업 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래전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친구 국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의 울루그백 천문대에서 만들어진 천문표는 한반도까지 전해져 15세기 한국의 고유한 역법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3 13:09

경기도의회 민주 후반기 대표의원 최종현…의장·부의장 후보 김진경·정윤경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 최종현 의원(수원7)이 선출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13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선거를 통해 최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최 의원과 정승현 의원(안산4)이 동수를 기록하면서 결선투표를 거치는 등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최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하면서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한 기분”이라며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마음을 안고 후반기 의회를 소통하면서 대표단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로 확정된 정윤경 의원(군포1)은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흐르는 물을 따라 왔는데, 이런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다. 공약한 내용을 꼭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단독으로 의장 후보에 출마했던 김진경 의원(시흥3)은 “함께 소통하고 투명성있게, 공정성 있게, 원칙과 상식으로 소통하며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06-13 11:17

윤 대통령 “카자흐스탄 광물, 한국기업 우선 개발키로 협력”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알마티 순환도로와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획을 설명했다”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내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롯데, 포스코 등 700개 이상의 한국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프라, 산업, 금융, 에너지, 환경, 자동차, 항공우주, AI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참여로 진행되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있고, 삼성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전제품 제조공장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며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도 공동연구하도록 협력을 맺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을 무비자로 3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하게 됐고, 아스타나와 서울 간 직항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적 항공사인 에어 아스타나는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된 아스타나~인천 직항 노선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2 18:19

대통령실 “K-방산, 수출시장 확대로 국가경제성장 선도”

대통령실은 12일 K-방산이 중동·중남미 수출시장 확대로 국가경제성장 선진국으로서 입지가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방산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페루, 앙골라 등 수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2 16:25

尹 “투르크메니스탄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에 속도”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며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확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산업과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이,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아쉬르굴리 베글리예프 대통령 고문,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건설·산업 부총리, 라힘베르디 제파로프 대외경제은행장, 메르겐 구르도프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1 15:26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윤 대통령, "호혜적 동반자 관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라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1 09:41

윤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하고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6-10 13:29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거듭 밝히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세시장에 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 상황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했다. 이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어나 야당 단독으로 법안도 통과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해프닝이 최근에 있었다"며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은 경매 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09 17:25

尹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들 중앙아 5개국 정상들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릴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 다지기의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다.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09 15:30

한덕수 “전공의 복귀 시 불이익 없다⋯의료계 집단휴진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후 대한의사협회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단언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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