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장호진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지원 달라질 것"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뭘 준다 만다는 애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러시아측이 하기 나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리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며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에 대한 질문에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고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6-23 12:43

윤 대통령,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수원보훈요양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에 위치한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도 함께 자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심리안정 치료를 참관했다. 이어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 어르신들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이 자리에서 그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함께 '나라사랑 액자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1 11:14

윤 대통령, 이병화 환경·김민석 고용차관...특허청장 김완기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55)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환경부 차관에 이병희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58)을 발탁했고 특허청장에는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53)을 승진 임명했다. 이 신임 환경부 차관은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에서는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환경 정책에 속도감 있게 담아내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신임 고용부 차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용부에서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노동개혁 과제 추진과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김 차관은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를 받는다.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서울대 법학과와 법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김 청장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지식재산권 보호 등 특허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0 14:11

尹 대통령, “저출생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 소재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주거비 걱정도 덜어드리겠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오늘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9 16:24

윤 대통령 “의료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라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처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며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 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다시 한 번 복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 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18 10:27

윤 대통령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병원 교수들이 이날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를 '불법 진료 거부'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체 967명의 교수 중 절반 이상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만큼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7 16:09

尹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첨담산업 협력모델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 특히 기술력과 핵심자원이 결합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넓힐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한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뿐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도 확인했다.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원 부국'들과의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 생산에 이르는 종합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비롯해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이나 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진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술력과 이들 나라의 핵심광물을 결합한 'K-실크로드' 전략을 다졌다. 중앙아시아는 리튬, 몰리브덴과 텅스텐 등은 각각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의 핵심소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를 위한 파트너십(협력문서)도 잇따라 체결됐다. 우리 기업이 현지 광물 탐사부터 개발과 활용에 우선권을 부여받은게 대표적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산업과 교통, 금융, 핵심광물, 에너지, 개발협력, 농업, 문화 분야 등 총 47건의 협력문서(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이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KTX-이음 42량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수출, 한국형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했다. 시속 250㎞급 고속철 42량 계약으로 약 2천700억원 규모다. 카자흐스탄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비롯해 총 37건 협력문서가 체결됐다. 고효율 탄소 저배출 발전과 노후 발전소 현대화와 같은 전력산업 등 국책사업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 제1호 원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 국민투표에서 사업 진행이 결정되면 우리 기업 참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8건의 협력문서가 체결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각각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주목된다. 이를 통해 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공장 수주에서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6 12:57

‘온라인 대환대출’은 한국이 최초…‘공공어린이놀이터’는 시흥시가 최고

대한민국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 세계 최초 사례고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세종시·시흥시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 대환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여러 성과 인정해 이를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 사례 1개와 국내 최초 사례 4개, 그리고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5월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있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놀이터·공공산후조리원·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 중 실외 놀이터는 무장애 시설을 갖춘 세종시이고 실내 놀이터는 혁신적 놀이공간 조성·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생애주기별 놀이문화사업 등을 추진한 시흥시로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 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16 12:48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후 상속세율 30% 인하 필요"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고액인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6-16 11:11

윤 대통령 "연평해전 승전 25주년…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인 15일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이라며 "1999년 6월 15일,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됐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북한 경비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웅들과 함게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6-15 14:1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