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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미 수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6-04 10:21

동해서 석유 나오나…올 하반기 시추, 결과는 내년에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시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석유·가스 개발은 ▲ 물리 탐사자료 취득 ▲ 전산 처리 ▲ 자료 해석 ▲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작업) ▲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다. 탐사자원량이란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 산출한 유망 구조의 추정 매장량으로,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매장 예상 자원의 비율을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는 최소 3억2천만t에서 최대 12억9천만t, 석유는 최소 7억8천만배럴에서 최대 42억2천만배럴이 부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향후 탐사 시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한 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개발·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공 시추에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는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시추) 과정에서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과거 동해 천해에서 총 11공 탐사정 시추 끝에 국내 최초로 상업적 가스를 발견, 98번째 산유국이 됐다.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 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탐사 실시 지역은 전체 광권의 약 3분의 1가량으로, 미탐사 지역이 남아 있다. 지난해 탐사 면적은 1천900㎡였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탐사·분석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심해 자원개발에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해외 메이저 자원개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6-03 14:09

윤 대통령 "동해에 140억배럴 달하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0억 배럴'의 유량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세기 최고 규모라고 하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에서 나온 규모가 110억 배럴"이라며 "잠재 가능성만 놓고 보면 막대한 유량"이라고 했다. 또 실제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면 이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저희가 탐사 시추를 통해서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유량 등을 확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탐사 및 시추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시추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들과 손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기업의 이름을 특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관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개발 기업들이 이 내용을 보고 같이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비용과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몇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지 결정한 다음에서야 예산을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해저에서 화석 연료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19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03 10:07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설립 ‘카운트다운’

경기도내 청년과 청소년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통합 재단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용역을 통해 종전 청소년 관련 업무와 청년 업무를 통합한 재단에 대해 긍정적 회신을 받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될 예정이라 청년·청소년 재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청소년과 청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 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최근 회신을 받았다. 도가 의뢰한 용역의 핵심은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수련원에 청년 사업에 대한 기능을 더해 역할을 확대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였다. 용역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종전에 분산된 청년 업무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현재 도에는 청년 관련 56개 사업이 1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거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합재단이 설립될 경우 이 사업들이 모두 재단을 통해 추진될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책 개발 역할이 강화된다는 강점도 있다. 공공기관에 대행 위탁해 추진하면 해당 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뿐 별도의 청년 사업 개발 등은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되면 청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내는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재단 설립으로 청년 정책 발굴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준비 중이라는 점도 통합재단 출범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 4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달 정례회에는 접수되지 못해 처리가 어렵더라도 주관 상임위인 여가교위 소속 의원 12명 중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연내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종전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청년과 청소년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장 의원은 “의원이 된 이후부터 줄곧 청년 정책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운영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현행 청년지원 사업단의 구조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던 만큼 통합 재단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경희 기자 2024-06-03 06:30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와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02 18:17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06-02 18:04

윤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과 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FP 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광물과 통상에 관심을 두고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 개최’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은 첨단 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 총 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면서, 통상 확대를 위해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반 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 교통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AFP 기사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경제 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02 15:34

대통령실, 북 오물풍선 관련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도를 넘으면서 대통령실이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NSC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가 북한의 집중적이고 저질스러운 ‘오물풍선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다. 이어 6월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에도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이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경찰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됐다.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12 신고는 총 514건이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295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19건이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군은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양천구·영등포구·마포구 등 서부지역에서 112 신고가 집중됐다.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캠퍼스 교수연구동에서도 나뒹굴고 있는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 경기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지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밤사이 신고가 이어졌다. 이밖에 강원 홍천·원주와 경북 예천·안동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물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정부는 저급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심리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02 11:14

‘징벌적 종부세’...  하반기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올 하반기 이른바 ‘징벌적 과세’ 사례로 지목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31일 충남 천안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국민의힘도 22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속세율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와 상속세 중심의 개편을 정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됐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토지공개념’과 맞닿은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만6천 명에서 27만4천 명으로 늘었고, 2019년 종부세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19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폭등했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다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2020년부터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자체도 인하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30~31일 천안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종부세 폐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앞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31 16:24

윤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 시에라리온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무역·사업·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비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6월 5일까지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번 25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쇄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다지게 된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3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에는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 사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국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수확 쌀 품종 개량, 종자 보급, 기술 교육 등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비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발표한 ‘중기 국가발전계획’ 이행도 돕기로 했다. 이 계획은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 등을 중점 과제로 한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시에라리온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와 내년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할 시에라리온과 대북제재 이행, 북한 인권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에라리온 측은 지난 2020년 시에라리온에 선박 등록을 한 북한의 불법 선박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협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에라리온의 경제, 사회 발전과 미래 성장에 기여할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시에라리온 서부지역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등 교육을 지원하고,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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