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7명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 선거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싸워왔다”며 “이렇게 뵈니까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연찬회에 왔지만, 오늘은 22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축하주를 따라주며 “저녁에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수는 조금 적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것은 하늘 땅 차이”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40년께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3천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 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오는 2032년에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천 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전반기 의장단 6월30일 사퇴해야" 회기 보이콧 가능성 언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김정호)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6월30일’ 종료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양당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6월 정례회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과 만나 전반기 의장단 사퇴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염 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8월8일까지다. 앞서 양당은 다음 달 10일 운영위를 통해 의장단 등의 임기를 담은 조례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원구성 후 2년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의원 임기와 동일시해 전하반기 대표단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양당이 78 대 78 동수 상황에서 갈등을 빚다가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김정호 대표(광명1)는 “현재 전·하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해 17개 광역시·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모범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는 조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는 “원래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 관련 조례안을 4월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다음 달 10일 오후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1~27일 회기를 전면 보이콧 선언하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7월17일 개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 달 30일 대표단이 사퇴하게 되면, 2주 이상의 의장단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서를 다 취합해서 의장만 남은 뒤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내일 만나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정호 대표는 차기 대표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차기 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선관위가 구성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무거운 질문”이라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의회 혁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로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양 부대표는 “저를 포함한 대표단은 김 대표의 출마와 무관하게 대표선거를 기점으로 전원 사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사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선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며 “개원을 위해 새 대표가 선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교역 자유화·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 교역 자유화는 물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투자를 비롯해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무바달라와 한국의 산업은행 간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양국의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협력 체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약 15억 달러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외에 첨단기술 분야, 중소벤처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할듯

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을 국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본회으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각각 담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해당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한・중・일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 공동 이익이자 책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이 27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은 먼저 올해가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 협력사무국(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국 및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3국은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은 3국 협력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부분 합의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 등 동아시아 역내 최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에도 담지 못했다.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 정례적 개최”

한·일·중 3국 정상들은 27일 채택한 공동선언문 이행을 위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관련해 3국은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하고,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으로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 등을 이뤄내고,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 교류를 촉진해 4천만 명까지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1만5천 명을 오는 2030년까지 3만 명을 목표로 늘리고,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통상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지지 ▲투자원활화협정 공동선언 이니셔티브 법적 체계 편입,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시장 개방성 유지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은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재난구호・안전은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위성 발사에 윤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기시다 "안보리 결의 위반"…리창 "집단·진영화 반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갑작스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를 규탄하고,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한·일·중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27일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국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의 초심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열린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등 다중 요인으로 정체됐던 3국 협력이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복귀한 만큼 이를 배로 간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 사이 국제 정치, 경제 구조가 재건되며 3국 협력 발전에 적지 않은 도전과 장애를 가져왔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동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리 총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여 협력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류를 통해 서로한테 배우면서 더 큰 협력의 활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국의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함께 우호 협력의 민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25년과 2026년은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내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와는 캠퍼스 아시아, 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영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며 “국민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3국 협력 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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