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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만약에’… 수현이를 살릴 수 있던 순간들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③]

함께 지켜야 할 아이들,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③수현이의 죽음 막을 수 없었나 2020년 5월20일 태어난 수현이(가명)는 47일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 47일동안 수현이는 자신을 지켜줘야 할 친모 손에 잔혹한 학대를 받다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까지 생긴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 그 짧은 생이 매일 같이 학대로 얼룩졌던 아이, 수현이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을까. 경기알파팀은 수현이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 수현이를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만약에’를 찾아봤다. 수현이의 친모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낳길 원했고, 시험관 시술 끝에 수현이를 임신했다. 그 시기 수현이 부친의 PC방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부산에서 하남시로 이사를 왔다. 6.45평의 좁은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2020년 6월7일, 수현이의 친모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했다. 남편은 양육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홀로 수현이를 돌보면서 점점 산후우울증이 심해져 갔다. 수현이가 우는 소리만 나도 한숨이 나오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했다. ‘만약에, 수현이 친모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 순간이 수현이를 살릴 ‘첫번째 만약에’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아동학대 발생 요인 중 원치 않은 임신도 포함되는데, 수현이 친모도 원치 않은 임신에 시험관 시술까지 했으니 아이를 예쁘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6.45평의 오피스텔은 육아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데, 아이를 낳고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친모가 정부 지원 정책을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현이 친모의 학대는 판결문에 기재된 것만 일곱 번이다. 2020년 6월9일·6월17일·6월25일·6월29일·7월2일. 그리고 수현이를 죽음으로 몰고간 같은 해 7월 3~6일, 최소 두 번의 학대가 더 있었다. 수현이가 학대를 당한 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는다’였다. 몸에 멍이들 정도로 이어진 학대였다. ‘만약에, 이웃 중 누군가 수현이의 지속된 울음을 의심하고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김 관장은 이를 ‘두번째 만약에’로 꼽았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 특성상 밤에 아이가 울면 옆집에 들릴 수 밖에 없다”며 “주변 이웃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지속될 때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줬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모는 수현이를 학대하면서 남편에게 여러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내용의 메시지가 회사에 간 남편에게 전송됐다. 아이를 때려 멍이 들었다는 얘기도 했다. 심지어 수현이가 맞는 모습을 보고 친모의 품에서 아이를 뺏은 적도 있었다. ‘만약에, 수현이의 친부가 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세번째 만약에’다. 김 관장은 “산후조리원이나 출생신고시 국가 차원으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수현이 부모도 아이를 키울 때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수현이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가정 內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국민 교육 ‘부재’ 경기알파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지방법원과 산하 지원 다섯 곳, 의정부지방법원과 산하 지원 두 곳까지 총 아홉 곳의 재판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경기도내 아동학대 사건에 내린 1심 판결문을 살펴봤다. 판결문 속 수많은 ‘만약에’가 존재했고, 수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중 일부를 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봤다. 우리가 놓친 수많은 ‘만약에’다. ■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관심과 교육 있었다면 정연이(가명)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인 2022년 6월26일, 친부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환경미화원이던 친부는 오전 3시30분에 출근해야 하는데, 정연이가 밤늦게 까지 울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이불 여러 개로 아이를 덮어뒀다. 6월초부터 반복된 행위. 정연이의 친모는 이 모습을 보고 곧장 이불을 걷으며 남편에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대는 이어졌다. 6월26일, 또다시 정연이를 이불 3개로 덮어둔 친부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며 1시간이나 아이를 방치했다. 그렇게 다음 날 새벽, 정연이는 저산소로 인한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 관장은 이들이 부모교육을 받았더라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위험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친모가 여러 번 이 같은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아이를 분리했더라면 정연이는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친부는 자기 행동이 과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친모 역시 6개월 동안 여러 번 위험한 행동임을 발견했음에도 아이를 다른 방에서 재우거나 분리시키지 않았다. 분리해 양육했더라면 아이가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곱 살인 정호(가명)는 다섯 살 동생 지호와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9월4일까지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치돼 학대를 받았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했고, 애완견 변까지 쌓여 악취를 뿜어냈다. 김 관장은 “방임 기간을 보면 여름이 포함돼 있어 악취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웃 주민들도 분명 이상함을 감지했을 텐데, 이웃 중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어린아이들이 일찍 발견될 수 있었고 덜 상처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 매뉴얼만 지켰어도…막을 수 있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정부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 장추자(가명)씨는 2018년 12월13일부터 2019년 2월19일까지 3개월 동안 아이들을 학대했다. 판결문에 적힌 학대 횟수만 297회에 달했다. 장씨는 간식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어 책꽂이에 부딪치게 하거나 포크와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고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 무엇보다 장씨의 학대는 같은 반 보육교사인 정혜연(가명)씨에게 고스란히 목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신고는 없었다. 한 달에 100번 가까운 학대가 이뤄질 동안 정씨가 이 같은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김 관장은 “정부가 발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수시로 원아들과 교사들을 모니터링하고, 보육교사는 다른 교사가 하는 행동이 학대 행위로 보이거나 의심되면 즉시 원장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켰다면 3개월이나 이어진 학대는 초반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매뉴얼 위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학대 사건마다 보이는 문제기도 하다. 군포시의 한 유치원에서 2022년 보육교사가 3~4세 아이 7명을 24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건에서도 보름 남짓 반복된 학대는 부모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김 관장은 “보육시설에서 생기는 학대 사건의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현재 필수가 아닌 보조교사를 확대해 1인당 돌보는 아이 수를 줄이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저출생시대에 정부가 아이들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보육교사 지원 등에 아낌없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10건 중 8건이 집에서 발생하는데…매뉴얼 전무 경기도내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나 일반 대중에게 학대에 대해 교육할 시스템과 매뉴얼은 전무하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7천845건 중 85.3%인 6천695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교육기관 686건(8.7%) △숙박업소·종교시설·기타 138건(1.8%) △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 가정 137건(1.8%) △친인척 또는 이웃의 집 134건(1.7%) △병원 또는 복지시설 55건(0.7%)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6천557건으로 83.6%를 차지했으며 대리양육자가 825건(10.5%), 친인척이 230건(2.9%), 타인 140건(1.8%), 기타 93건(1.2%)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7천845건의 아동학대 중 7천120건(90.7%)은 학대 후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분리보호는 674건(8.6%)에 그쳤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재학대 역시 1천334건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부모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거나 알릴 수 있는 매뉴얼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마련된 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은 지난해 3월31일 발간한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2021년 9월 발행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16년 4월18일 마련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뿐이다. 이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무 중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교육을 꼭 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사회 전반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국민 대상 교육 확대 필수” 전문가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좋은 부모 되기’,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되기’처럼 친근한 용어로 일상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부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학대 사건 등에서 보육시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박 교수는 중·고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아이들 맞춤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할 때 교육을 받게 하거나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곳에서 양육과 관련한 각종 지원, 지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 교수는 아동학대의 경우 사후 관리가 아닌 사전 관리를 통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발생한 뒤에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고, 아이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며 “공적 시스템에 신고가 돼 사례관리를 받게 되는 순간 아이의 삶에 큰 고통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발생 위험 요인들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위험 가정들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며 “위험이 있는 가정들이 지역사회의 지원이나 각종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대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자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보를 통한 교육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 역시 같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이나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촘촘한 체계가 갖춰진다면 아동학대는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4-08-22 05:30

윤 대통령, 통일･외교 원로 간담회…원로들 "8·15 통일 독트린 시의적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만나 광복절 경축사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원로들은 또 "국민이 통일에 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원로들은 윤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윤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 내놓은 새 통일 패러다임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7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자유를 확대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1 18:33

윤 대통령, “북한 정권 언제든 도발 감행할 수 있는,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이날 오후 용인 소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다. 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쳤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1 18:08

김성원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31곳 중 14곳 한푼도 못 건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해외사업 투자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며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사업 31곳 중 14곳은 투자금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 가스공사의 해외사업 누적투자비는 128억7천300만불로, 우리 돈으로 17조8천145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총 61억9천900만달러(8조5천786억원)로 회수율은 절반 이하인 48% 수준이다. 총 3억5천500만불(4천913억원)이 투자된 미얀마 AD-7, 동티모르 해상광구, 캐나다 코르도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이라크 만수리야 등 5개 사업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미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성과 전략 가치가 낮은 5개 사업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마투포 배관, 우즈벡 충전소, 실린더 등 3개 사업을 매각하고 이라크 아카스, 인니 크룽마네 2개 사업을 철수·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공사 재무여건과 전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중한 해외사업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실사업 정리를 비롯해 설비 안정화, 생산량 증산을 통한 손실사업 흑자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8-21 15:27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오는 10월까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 가격 인하 효과로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탄력세율을 조정, 휘발유에는 리터(L)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국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조치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8-21 08:30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항전 의지 높일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을지연습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8-19 10:21

파리올림픽 기념행사 깜짝 등장한 尹 “삐약이 신유빈 팬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024 파리올림픽 기념행사에 깜짝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KBS가 여의도공원에서 주최한 ’파리올림픽 기념 국민 대축제‘ 무대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예고 없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사격·펜싱·양궁·태권도 선수단과 차례로 악수하며 “수고했어요”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즉석 인터뷰에서 이번 파리올림픽의 의미와 관련해 “우리 선수들의 투혼으로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용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고 답했다. 특히 “저도 밤잠을 잘 못 자면서 새벽까지 올림픽 경기를 챙겨본 적이 많았다”며 “워킹맘으로 최선을 다해준 김예지 선수, 양궁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 슛오프를 할 때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볼 정도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펜싱 사브르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구본길 선수에게는 “세련된 매너로 스포츠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주 멋있었다”며 격려했다. 이어 탁구 동메달 2개를 수확한 신유빈 선수에게는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는 간식 먹는 것도 이쁘고, 파이팅이 멋져 팬이 됐다”고 고백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냐는 질문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좋아했던 운동을 계속한다면 농구, 축구, 야구를 다 좋아했지만, 아마도 야구를 계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즉답했다. 그러면서 “16년 전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결승전에서 한국팀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딴 것이 눈에 선하다”라며 “오는 2028년 올림픽 야구에서 금메달을 꼭 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스포츠인으로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은 전 세계인들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 선수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멋지게 봤을 것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더운 여름날 시원한 선물을 준 선수들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심히 싸워준 대표선수 파이팅”이라고 외쳤고, 선수단 및 시민들과 함께 “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무대를 떠났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6 23:26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모두 공개 권고

정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권고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열폭주(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소방청장 등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방기성 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3 15:55

용인 반도체산단 관통 ‘국도 45호선 확장’ 예타조사 면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의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길이 12km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는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도 45호선 용인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한 차량정체를 빚는 만큼 확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정부는 복선관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 복선관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관로 구축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3 13:43

윤석열 대통령, 파주시 법원·적성·장단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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