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전기료 지원,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확대

정부가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업체까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또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02 13:55

윤 대통령, "중앙-지방 함께 추석연휴 의료특별대책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연휴기간 의료 특별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02 12:58

대통령실 "야당 계엄령 주장,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면서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2018년 제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선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01 15:30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8-30 17:53

안창호 인권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내달 3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 열린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 뒤 같은 달 23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 5명을 대통령에 추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안 전 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발표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대전 출신인 안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14기)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국내 주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천200여곳의 대표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는 검사 및 헌재 재판관 재임 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의견을 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무부 인권국 검사와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할 당시 산재 사고가 잦은 중견기업 사업주 2명을 구속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법무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안 후보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5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공보물 제작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선거법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했지만 안 후보는 다른 재판관 3명과 함께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실질적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된 경우,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밖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통치행위론을 비판했었다. 안 후보는 반대 의견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원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규범 제정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까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8-30 10:40

尹 대통령, 국정브리핑 “연금개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장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 저는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개혁은 연금이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전망을 밝다고 봤다. 성장률은 2.5%로 미국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채 상병 특검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영수회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4+1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은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레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9 20:20

윤 대통령 "경제 살아나는 중…제때 주택 공급에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천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천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사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9 10:13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응급대책 내놓는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추석 응급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오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한다.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천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게 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8 18:27

대통령실 "의료개혁 의지 변함 없어"…의대 증원 유지

대통령실은 28일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관한 질문에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는 등 여당 의원들과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8 10:48

추석전후 '비상응급 대응주간'…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자 정부가 추석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응급의료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중대본에서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이번 추석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천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은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했다. 또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린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엔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한다. 끝으로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8-28 09:4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