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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예산 3년 연속 100조 돌파… 역대 최대 전망

정부가 27일 심의·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기금을 포함해 3년 연속 100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올해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연구개발(R&D) 예산은 3조1천억원 늘어났지만 삭감 전인 지난해 대비 4천억원 늘어났다. 이와 함께 내년 유망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 69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각종 신설 사업 예산들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육아휴직 급여 예산 대폭 확대 전체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1조9천869억원) 대폭 확대한 3조4천30억원으로 책정했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동료들에 대한 업무부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월 20만원씩 총 1만9천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25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육아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은 내년 3천115억원으로, 올해(1천806억원) 대비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층 의료·주거급여 강화 저소득층을 위해 진료비에서 차감 납부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수가는 12% 올린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중 수선(보수) 유지비는 2020년 이후 동결돼 왔지만, 이번에 29%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보수의 경우 1천241만원에서 1천60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새로 도입된다. ■ R&D 예산 29조7천억… 증액 유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천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약 3조1천억원(11.8%) 늘어난 것이나 삭감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4천억원(1.3%)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G3)을 목표로 올해 대비 7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차세대 AI 생태계,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등에 1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분야에는 2조1천억원을 투입해 첨단재생의료와 데이터·AI 융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한다.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한 전략기술 분야에는 올해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난 7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보증 지원을 모두 합쳐 6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정책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기업분석 모형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단 현장실사를 통해 1차로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학계,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서비스기업의 수출바우처를 140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한다. 중소기업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 규모로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 3개소를 설립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 예산은 169억원 늘린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8 09:08

정부 내년 예산 677조… 고강도 긴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2년 연속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상향됐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재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은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7천억원으로 증액됐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데 2조원이 투입된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사상 첫 60조원을 넘어섰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5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포함)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으로 올라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8 09:08

윤 대통령, “최정예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 “최고 수준의 최정예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참석해 “글로벌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7 14:56

尹 대통령 "2025 예산안, 치열한 고민… 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단 5년 만에 1천76조원이 됐다” “재정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더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 “이번 2025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문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부서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왔다”며 “내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 예산을 확대했다”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드시 해야할 일'로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7 10:33

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강력 대응

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 이어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방심위는 올해 들어 딥페이크 등 음란 영상물의 유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 모두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나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난해의 90%에 달하는 6천434건을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방심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 유포 및 살포 등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와 관련, 서울대나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체포된 데다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이고, 전국적으로 참여 인원만 총 2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이나 '겹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이때 겹지인은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겹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도 경기도에서만 현재 기준 220곳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 불안하고 무섭다”는 등의 반응이 물밀듯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8-27 10:19

대통령실 "독도는 우리 영토…민주당 저의, 의심스러워"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6 14:48

윤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내달 4~5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다음달 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다음달 4~5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4개국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크리스 힙킨스 전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교역이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경제통상, 국방, 인적교류, 특히 디지털무역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6 14:28

윤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 국민연금 개혁안 윤곽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개혁구상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이 핵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전반적인 국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공개할 정부안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개혁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장년층은 매년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면 인상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동안 청년층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둘째 자녀 출산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외에도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관심이 큰 저출생 대응 관련 발언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5 13:09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내달 방한, 일본과 협의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초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후 방한이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추진 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열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양 정상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같은해 5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셔틀외교의 복원을 알렸다. 가장 최근의 방한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때였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계기에도 별도 양자회담을 가지며 정상외교를 벌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5 12:55

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거짓선동...야당, 사과없어 무책임"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지만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후쿠시마 괴담뿐 아니라 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등을 고의로 퍼뜨려 전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지만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천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황당한 괴담 선동으로 예산 1조6천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8-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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